"경찰에 의한 살인 폭력 진압이 일으킨 참사이자 막개발식 MB 정책의 필연적 소산이다."

"철거민 진압하는 데 테러 막는 경찰특공대 투입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재개발 농성장 강제 진압사태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새벽, 경찰이 테러 진압용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강제 진압을 시도한 결과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막개발 정책과 경찰의 폭력 진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막개발식 MB 정책의 필연적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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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 권우성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일관해온 경찰에 의한 살인 폭력 진압이 일으킨 참사"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막개발 방식의 MB 경제정책이 일으킨 필연적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영세상인들, 영세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살인진압으로 밟아버린 것"이라며, "이런 재개발 삽질경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계속 재발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필연적 우연"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작년부터 국민의 비판 목소리나 비정규직, 철거민의 생존권 요구를 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진압한 상황을 볼 때 이번 일은 예고된 사고"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김석기 청장은 과거 촛불 집회 진압과정 때도 여러 책임이 있던 걸로 알려졌고, 이번 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권 보위와 과잉 충성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과거엔 경찰들이 '인권지킴이'니 하면서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있었지만, 이 정권은 그런 걸 아예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재발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에서도 경찰 자체 진상 조사가 아니라 경찰 폭력에 의한 희생인 만큼 '인권위' 같은 기관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철거 법으로 금지한 동절기에 테러진압부대 투입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위원장도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 그 의견을 청취하기보다 일방적,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진압하려는 태도가 이번 철거 문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국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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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에서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향해 경찰이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다. ⓒ 권우성

그는 이어 "철거 용역과 철거민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테러진압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철거민을 진압하러 들어간 일은 지금껏 없지 않았냐"며 "정국 운영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나 생존권 문제 등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니 그저 대통령 사과가 아니라 경찰청장 내정자이기도 한 김석기 서울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연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을) 진압하면서 전혀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엔 법으로 강제 철거를 못 하게 돼있는데도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국민 학살 행위로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개발 지역의 주거문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 현 거주지에서 살던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은 16~17%밖에 되지 않았다"며, "재개발은 여전히 돈 많은 사람, 건축업자들의 돈벌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