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도 관내에서는 안양교육청과 화성교육청이 포함돼 안양과천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11일-31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이 예고된 뒤 12월 22일 법제처에 법령안이 접수돼 지난 1월 6일 심사완료하고 1월 15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은 교육자치 기본정신 구현과 지역사회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안양·과천을 관할하는 안양교육청과 화성·오산이 관할인 화성교육청은 그동안 2개 지자체의 교육을 관할해 왔지만 교육청 소재지를 지역교육청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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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변경 법률개정안 의결 과정 ⓒ 법제처자료

▲ 명칭변경 법률개정안 의결 과정 ⓒ 법제처자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교육청 변경은) 조직이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공포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교육청 명칭은 2006년 1월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 건의안'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청으로 명칭이 부여되는 등 경기도 내 4개지역 명칭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청 명칭에 해당 시·군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 거주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며 "지역사회 화합과 균형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군 명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명칭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로써 경기도 내 25개 교육청 가운데 통합지역교육청 소재지는 모두 6곳으로 광주하남교육청(광주), 구리남양주교육청(구리), 동두천양주교육청(동두천), 군포의왕교육청(군포),안양과천교육청(안양), 화성오산교육청(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