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조중동 왜 방송법 개정에 목맬까?

최근 연말국회에서 방송법 통과에 실패한 후, 한승수 총리, 조윤선 대변인 등 그야말로 당청이 총동원되어 연일 방송법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과장된 논리, 심지어 거짓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 그리고 17대 국회 문광위 간사로 활동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리해본다.... 기자주

이번에 제출된 미디어관련법의 핵심내용을 보면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신문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며, 케이블 방송에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을 추가, 혹은 신설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케이블 방송, DMB, IP TV 등 뉴미디어 산업에 대기업(KT와 SKT, CJ 등)과 신문사가 진출(중앙일보의 J GOLF, 히스토리채널 등)하고 있으므로, 쟁점은 첫째, 지상파 방송에 이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둘째, 이들에게 YTN 같은 뉴스전문채널, 또 드라마, 오락, 뉴스를 다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쟁점인 것이다.

1. 대기업, 신문사의 지상파 참여허용은 곧 MBC나 KBS2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 법안은 2월중 합의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국회 문방위 회의실을 19일째 점거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문방위 앞에서 점거농성 해제를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대기업, 신문사에게 지상파방송 참여를, 그것도 지분의 20% 내에서 허용하겠다는데 왜 MBC가 파업을 했을까? 경쟁사 지상파 TV가 하나 더 생기면 밥그릇이 줄기 때문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방송은 채널이 수백개가 나올 수 있지만, 전파를 지상에서 쏘아서 각 가정에 보내는 '지상파' 방송은 가용 주파수 대역(채널)이 몇 개 없는데, 현재 여유 채널이 없다.

더 허가해줄 채널이 없는데 대기업, 혹은 신문사에게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락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 방송사나 채널을 민영화해서 그들에게 팔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이 최근 기존 방송국을 민영화할 생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방송법 관련조항을 바꾸어야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법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민영화한다면 어느 채널이 훨씬 손쉬울까? MBC보다는 KBS2가 훨씬 간단하다. 나는 그래서 투쟁에 소극적인 KBS노조가 의아했다.

2. 복잡한 MBC의 소유구조 때문에 KBS2 채널 회수가 더 쉽다

MBC는 70%가 정부출자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것이고, 30%가 박근혜 대표와 관련있는 정수장학회 소유이다. 정부가 팔 수 있는 70%의 지분을 대기업들과 신문에게 20%씩 판다고 해도,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최대주주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눈에 가시인 박대표에게 문화방송을 줄 수 있을까?

정수 장학회가 최대 주주가 되면 그것을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민영화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수 장학회에게 옛날 박 대통령 시절 권력기관이 김지태씨에게 했다고 알려졌듯이 지분을 강제매각, 혹은 헌납하게 할 수도 없다.

정수 장학회가 약 1조원이 넘는 매각대금때문에 지분을 판다면, 이는 또한 소유권 문제에 도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엄청난 특혜 논란이 벌어진다. 현재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액면가 3억일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MBC 민영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KBS2 채널의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 재허가 때 채널(주파수)만 회수하면 간단하다. 7번 채널은 형식적 공모를 통해 대기업이나 신문사 컨소시엄에 팔면 된다.

한나라당식 논리라면 KBS는 9번과 EBS 13번 채널을 통합하여 철저히 수신료로 운영하면서 공영화하고, 김인규 전 이사의 말대로 KBS2 채널의 (매각도 아닌) 반납에 따르는 유휴 제작인력, 골치 아픈 PD 300명 정도 잘라내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이른바 '공기업 개혁의 모범'도 만들 수 있다. 어차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KBS의 구조조정을 안할 수 없다.

얄미운 심정 같아서는 MBC를 민영화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KBS2 채널 회수가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3. 뉴스전문채널, 혹은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최근에 언론노조의 심각한 반발과 국민 여론의 악화에 직면하자, 복수의 한나라당, 혹은 정부 관계자가 수조원을 들여서 천억원대의 적자가 나는 지상파 방송을 인수할 대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한다.

이미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앞으로 방송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도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는 솔직히 지금의 방송법 논란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당장은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송법 때문에 난리가 난 이유의 핵심은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신문사들의 방송진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조중동이 몇 조, 몇 천억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상파를 접수할 수 있을까? 그럴 능력도, 그럴 이유도 없다. 결국 조중동의 목표는 지상파 진출과 관련한 규제는 이번 기회에 풀어놓되, 현실적으로는 케이블 방송의 뉴스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YTN만이 유일한 뉴스전문채널이며, 다른 케이블 채널은 자신들이 허가받은 고유의 영역에 대한 뉴스만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다. 문화예술전문 채널은 문화예술 뉴스만, 경제 채널은 경제관련 뉴스만 할 수 있는 식이다.

조중동이 방송법을 바꾸어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잘 훈련된 기자들이 이미 있고, 전국적인 취재 시스템도 문제가 없다. 케이블 방송에 필요한 기술실무인력과 최소한의 진행인력을 보강하면 언제든지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존 신문사들에게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어떨까? 이미 국민의 7, 80%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지상파를 허가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것은 드라마, 오락, 교양, 뉴스 등을 다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이니, SO(채널사업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채널 15를 받으면 사실상 SBS(5번혹은 6번), KBS(7번, 9번), MBC(11번), EBS(13번)와 다를 바 없는 방송채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론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미 기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고, 절대적 여론 영향력을 지닌 신문 3사가 뉴스전문 채널, 특히 종합편성 채널을 가진다면, 이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대한 BIG BROTHER의 출현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4. 방송산업이 '다음 세대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라고?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작년 12월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 7대 악법저지 언론노조 파업 출정대회'에서 MBC 조합원들이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은 1월 8일 조윤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송산업이 반도체 산업처럼 다음 세대를 먹여살릴 미래산업"이고, 이번에 제출된 방송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면, 그리고 신문이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채널에 진출하면, 정말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산업처럼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그 방송 때문에 먹고살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아마 조윤선 대변인도 자신의 논평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산업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은 이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미디어 산업, 특히 신문과 방송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권역 인구가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결정한다.

16억 중국 언어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만, 홍콩, 중국의 방송산업, 20억 영어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영의 미디어 산업과 비교할 때 우리의 언어권은 4500만 수준이다. 4500만의 방송구매력과 4500만을 상대로 하는 광고료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시장이 작다.

그런데 어떻게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기만 하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조선, 반도체 산업처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먹여살릴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허황된 거짓 논리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지상파 광고시장은 최근 7, 8년간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95%에 달하던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독과점이 약화되면서 전체 광고 시장의 30% 이상이 케이블,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이동했다. 매출이 30% 정도 떨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시장 진입허가는 결국,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기존 광고 시장 쪼개기에 불과하다.

광고시장 경쟁체제의 격화는 시청율 경쟁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나마 유지되던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조중동의 다음 세대만을 먹여살릴 조중동 미래산업'을 위해 왜 대다수 국민이 상업방송의 피해를 입어야 하고, 왜 그것 때문에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말연시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워야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진정으로 '누가' 밥그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

5.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방송산업이란

조중동에 뉴스채널, 혹은 종합편성채널을 주면 몇 백명의 신규 고용은 창출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살리는 일이라고? 대한민국의 총리와 집권당의 대변인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미디어 산업이 두가지 있다. 첫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드라마, 혹은 뽀로로 같은 에니메이션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들은 방송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웍스같은 스튜디오 중심으로 발전해나가야 고용도 늘고 작품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르는 뉴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DMB, IP TV가 잘 되면 단말기가 잘 팔릴 것이고 그러면 단말기 만드는 회사와 그 부품업체들이 잘 될테니 이것은 경제살리기이고 고용 창출 사업이다. 현재 KT, SKT같은 회사들이 시행착오를 거치고는 있으나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

이 일은 신문이 지상파 방송이나 뉴스채널에 진출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CJ미디어, ON미디어 같은 미디어 전문기업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미디어 전문기업이 있는데, 마치 엄청난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

한나라당은 대리전을 중단해야

▲ 구본홍 YTN 사장이 보도국장 선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배제하고 2위를 한 보도국 간부를 새 보도국장에 임명한 데 반발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사장실 앞에서 한 노조원이 머리를 벽에 기대어 생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송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의도와 보수언론의 사업다각화 욕망이 결탁하고, 이를 한나라당이 청부입법하고 있다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 정부는 초기부터 오로지 방송정책의 변화에 올인하였다. 한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자. 중립적 인사여야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시중 씨를 임명하였다. 전문가 중에 비교적 우호적 인사를 임명해왔던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최 씨의 임명은 상당히 도발적인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공보처 수준으로 전락한 사건이라고나 할까.

그 후부터 연이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정연주 KBS 사장을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몰아내고 새 사장을 앉혔다. YTN 사장에 구본홍 대선후보 특보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MBC 민영화에 대해 계속 압박해 왔다. EBS를 KBS에 통합시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5개 중 민영인 SBS를 뺀 4군데에 인사를 단행하거나 생존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연이어 흘려 압박하더니 결국, 연말에 방송법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과거 정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들을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와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과 신문은 산업 이전에 언론의 문제이며,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놓치거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5년간 비판적 언론과 싸웠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또 5년간 방송및 언론 노동자들과 싸울 것인가? 대한민국이 그처럼 한가한 상황인가? 방송법 문제를 보복차원에서, 혹은 보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시청자인 4천 5백만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2009.02.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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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