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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토론회 "세입자들은 나갈 마음의 준비해야"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 보수 토론회 "세입자들은 나갈 마음의 준비해야"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10일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용산 철거민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와 피해자 국가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유족-시민단체와 검찰-경찰이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친여성향의 보수인사들이 합리적인 해결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철거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배심제가 잘못 운용되면 민중재판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배심제는 원래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채택한 제도다. 재판 과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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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근 숭실대 교수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 강경근 숭실대 교수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문경미

강 교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 법관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틀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길거리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로, 강 교수는 "철거민과 세입자들이 전철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정부와 국회이고, 전철연도 희생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해방 직후인 1947년 미 군정청 조사에서 70% 이상의 조선 인민들이 인민정부와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예시한 뒤 "이는 좌우 이데올로기에 따른 선호가 아니라 당시 지주 등의 재산을 국가가 무상분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의 반영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지상정을 법과 질서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과실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경찰 진압과 관련해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점을 토대로 진압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편파·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향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이날 토론회는 "철거민이 불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다"는 보수진영의 기조를 유지했다.

토론자들이 철거민에 비판적인 의견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전철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철거민들 중 일부는 끝까지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했겠지만 그처럼 극단적인 투쟁을 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철연을 '방치'한 사법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이사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알린 뒤 특공대가 투입됐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진압했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조기진압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를 증명할 수도 없다"는 말도 했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철거민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혹하지만,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나도 전세 살고 있지만 집 주인이 나가라면 별 수 있나? 이주비 등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입주권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욕심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교수는 "세입자가 불쌍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왜 재개발현장의 세입자들만 특혜를 입어야 하나? 조합원들 돈을 모아서 세입자에게 물어주는 것은 안 된다"며 "정부는 조합이든 철거민이든 불법폭력을 쓸 때 정확하게 법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방청객 김완숙(전철연 회원)씨는 "아현동 철거민인데, 용역 직원이 어머니를 때리는데도 경찰은 오지도 않더라. 경찰과 구청은 용역 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 ⓒ 문경미

▲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 ⓒ 문경미

이 교수는 "전철연은 철거민 투쟁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업체이고, 간부들 중에 수십억대 재산가도 있다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도 김씨는 "절대 아니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경욱 대학생뉴스커뮤니티 운영자는 "화재가 난 건물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용산 대로변에 있다.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화염병이 날아왔고, 그런 문제들을 감안한 경찰이 특공대를 이용해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진표 이사는 "(용산 철거민들은) 그냥 망루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서 못살게 굴고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길거리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의 투입에 맞서기 위해 화염병을 투척했고, 특공대 투입 시기도 경찰이 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토론회를 지켜본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발언자들에게 "오늘 나온 발제문에서 낭독한 부분도 있고 낭독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법률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