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시의장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나

2008년 한해 시장 1억2천만원, 시의장 2553만원 판공비로 사용

등록 2009.02.11 17:11수정 2009.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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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업무추진비 공개 ⓒ 최병렬

시민과의 약속 업무추진비 공개 ⓒ 최병렬

 

민선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자진 공개하고 있는 이형구 의왕시장과,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근 의장이 2008년 하반기(7월-12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최근 의왕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나섰다.

 

이형구 시장의 경우 2008년 7-11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합쳐 총 294건에 7032만3천원을 지출해 동일한 시기인 전년도 2007년 하반기 사용 내역인 291건에 6140만4천원에 비해 건수는 3건, 지출 금액은 891만9천원이 늘었다.

 

이 시장은 기관운영비로 167건에 3488만4천원을 사용하고 시책운영비로는 127건에 3643만9천원을 사용했으며 10월에 지출이 가장 많아 61건에 1415만3천원을 지출했다.

 

사용 용도별로는 직원 격려 1174만원9천원(70건), 주요 시책·사업추진격려·주민대화 2879만5천원(121건), 유관(상급)기관협조간담 754만원(27건), 지역(사회)단체협조간담 1005만2천원(40건), 유관기관 격려·위문 525만2천원(11건), 성금·회비·구호물품 36만원(7건), 기타(물품구입) 647만5천원(17건), 국내외자매결연관련 10만원(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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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장 2008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 최병렬

시장.시의장 2008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 최병렬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단체 비밀이 없다

업무추진비(판공비)는 형식상 정책 추진과 대외업무의 원활함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이지만 실제로는 기관장을 비롯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 내외적으로 투명한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이다.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투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렛대'라는 점과 아직 대다수 단체장들이 공개를 주저하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개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높아지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추세에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확산되고 있으며 부시장, 국장급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판공비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불거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왕시와 시의회의 경우 현재 용도별 및 월별 집행 건수와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별 및 구체적 사용내역과 부시장, 국장급까지 확대공개함으로서 타 지자체 및 시의회에 앞서 실시한 업무추진비 공개 의미를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명한 사회는 전세계 기업과 시민사회의 화두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추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분명 비효율적이고 부패의 가능성이 많은 반면 투명한 곳 일수록 자신있고 깨끗할 것임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02년 6.13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이형구 시장은 안양권 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지출금액과 내역을 월별, 일자별로 정리해 의왕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 투명행정을 실천해 오고있어 돋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의왕시의회 이동근 의장이 2008년 7-11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70건에 1310만8천원으로 전년도 하반기 96건에 1215만9천원보다 건수는 26건이 줄어든 반면 사용금액은 94만9천원이 늘었으며 월별로는 12월 431만3천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동근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별로는 직원격려 208만2천원(18건), 격려품 구입 58만원(2건), 성금.회비.경조사비 380만원(7건), 지역사회협조간담 694만6천원(38건), 유관기관협조간담 249만원(6건), 기타 물품구입 63만원(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 지출금액과 하반기 지출금액을 합친 2008년 한해동안 사용한 총액을 살펴보면 이형구 시장은 578건에 1억2894만9천원을 사용하고, 이동근 시의장은 199건에 2553만1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06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목적으로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6일 의왕시 조례 제876호로 공포한 바 있다.

 

공개대상은 시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며 공개방법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이내에 인터넷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토록 하고 있다.

2009.02.11 17:11 ⓒ 2009 OhmyNews
#의왕 #업무추진비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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