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김주언의 <한국의 언론통제>개정판 눈길

등록 2009.02.12 14:57수정 2009.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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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언론통제 저자 김주언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 나라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기를 염원했다.
한국의 언론통제저자 김주언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 나라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기를 염원했다.리북
▲ 한국의 언론통제 저자 김주언은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 나라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기를 염원했다. ⓒ 리북

"언론계에 30년 넘게 종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진정한 자유언론은 없었다는 점이다." - <한국의 언론통제>저자 서문 중에서 -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을 막론하고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늘 긴장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상호 불편한 논쟁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 역사의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긴장과 불편한 논쟁관계'를 너머 수난과 투쟁의 치열한 역사였다. 이런 수난과 투쟁의 한국 언론사의 아픔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는 '언론통제'라는 개념이다. 우리 언론통제의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했고,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한 집념의 역작이 출판돼 눈길을 끈다.

 

지난 1986년, 암울한 군부독재시대에 보도지침을 폭로해 투옥됐던 겸험의 소유자 김주언 전 <한국일보>기자가 펴낸 <한국의 언론통제>(리북출판사, 2009년 2월, 신국판 688쪽)는 우리 언론자유를 위한 여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권력의 언론통제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한국의 언론통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인 언론통제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성과 체계, 내용적 치밀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분량까지 갖추고 있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언론통제의 정책과 수단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수난으로 점철된 한국의 진솔한 언론사라고 할 수 있고,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계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는 커뮤니케이터 통제, 미디어 통제, 메시지 통제를 언론통제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했다. 커뮤니케이션 통제로 언론인 해직, 언론인 탄압, 언론인단체 탄압, 언론인 회유 등을, 미디어 통제로 언론사 통폐합, 언론사 폐간 및 강탈, 광고탄압, 언론사 특혜정책 등을, 메시지 통제로 통제를 위한 법적 규제, 사전검열, 보도지침 하달, 여론조작 활동, 외신에 대한 통제 등으로 분류해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이 책은 개정판이다. 지난 2008년 12월 첫 출간됐다. 즉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탈고 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에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소위 '입법전쟁'으로 일컬고 있는 사회적 논란를 추가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과거 정부 언론통제와 비슷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과거의 기억과 징후'들과 상당 부분 상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문을 통해 "역사의 뒷걸음질은 극복되고 청산되어야할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과 부활의 걸음마로 시작된다"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언론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검찰수사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터 통제,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통한 미디어 통제, 인터넷규제 등을 통한 메시지 통제 등은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7대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활성화 특별법, 정보통신법 등 개정안) 추진 ▲전방위 언론장악 기도(사이버 모욕죄, 통신비밀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 법적 통제, 검찰수사 및 기소, 기자해고 및 보복 인사, 기자 성향조사, 국가정보원 개입, 고영방송 사장 교체, 언론법제 개편, 공영방송 프로그램 통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인터넷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

 

저자 김주언은 지난 72년 서울대 문리대 입학해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80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문화부, 사회부, 경제부 등에서 일했고, 1986년 <월간 말지>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을 폭로해 또다시 구속됐다.

 

1992년부터 93년까지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고, 1998년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시민언론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신문발전위운회 초대 사무총장, SBS와 EBS 시청자위원과 방송위원회 심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 <보도지침>(1988), <신문편집자율성 중대를 위한 편집책임자의 규정과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연구>(2008년), <미디어2.0시대 시청자 권리와 수용자운동>(2008) 등의 연구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다. 현재 시민단체 '언론광장' 감사, '열린미디어연구소'이사, '민주평화국민회의' 공동대표 맡고 있으며, <시민사회신문> 편집인을 맡아 편집인 레터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김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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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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