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등 단체,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 촉구

등록 2009.02.20 16:27수정 2009.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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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아래 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아래 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아래 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나라당의 대답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잠시 중지했던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대답하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 관련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은 언론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언련 등의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아래 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활동가들이 함께 했고,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법안은 지역언론을 다 죽이고 재벌에게 언론을 다 내주는 악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나라당 부산시당을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대안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고용창출 미끼 대국민사기극 중단하고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에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부터 하고 야당에는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한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약삭빠른 한나라당의 간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에게 법안의 상정은 곧 통과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논의의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언론장악 악법이므로 야당과 천년을 두고 논의해도 합의할 수 없다. 상임위 상정은 곧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악안의 주된 내용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을 허용 할 것인가의 문제다”며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이 사회가 허락하면 그때 그들에게 얼마정도의 여론시장을 열어줄 것인지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뜻대로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민의 시각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언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이 모든 것들을 의제로 삼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시점에 있고, 한나라당과 같이 개별 법률을 뜯어 고친다고 신문 방송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따졌다.

 

또 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종해 마지않는 OECD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불합리한 법률로 국민화합을 해치고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합법을 가장한 반민주다”며 “군사독재시절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그 어떤 법률도 합법이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촉구했다.

2009.02.20 16:27ⓒ 2009 OhmyNews
#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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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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