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전남, 경기 등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정부 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복지시스템 허점과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늘어나는 데 비해 제도와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지난 2001년 4987명에서 2007년 1만113명으로 늘었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 1인당 인구 수는 6725명(2005년 통계)으로 선진국 일본(2142명), 영국(708명), 호주(789명)에 비해 3~10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도내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은 920명으로 사회복지담당 1인당(도내 152만명 인구 기준) 3734명을 맡고 있다.

전국 통계에 비해 사정은 낳은 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회복지담당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충북도 사회복지 예산은 6960억 원이 집행돼 전체 예산 2조 6045억 원의 26.7%를 차지했고 올해도 7340억 원 책정돼 전체의 28.3%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1만 1532명)의 사회복지직 비율은 6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로 떨어졌다.

도내 사회복지담당 920명도 사회복지직은 407명에 그쳐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사회복지직(407명) 1인당 음성군이 185명을, 청주시는 179명을 담당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선 감사 시스템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서울과 해남군은 3~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수급자의 명단을 모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계속 횡령을 할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횡령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만 143명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의 도덕해이는 물론 업무상 횡령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과 전문성 확보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정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