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4일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이어 25일 밤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능희 전 CP와 김보슬 PD, 작가 등에 대해서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PD수첩> 방송 원본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MBC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드러냈다.

언론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언론탄압 중의 언론탄압'이다. 이미 YTN 기자들의 체포 소식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언론자유 위배"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처럼 언론인을 잡아가두는 일은 국제적인 지탄을 초래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 언론자유 유린이다.

게다가 <PD수첩>의 경우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수사에 나선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다. 수많은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오죽했으면 <PD수첩>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까지 기소를 포기했겠는가? 지난 12월 당시 <PD수첩> 수사를 맡고 있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정부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결국 사의를 밝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억지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야만적인 언론탄압에 나서는 이유는 뻔하다. 언론통제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이 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도의 무능을 드러냈으며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축소하며, 재벌의 규제를 풀어주는 '역주행 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시대착오적인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았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파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을 탄압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지난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권은 연일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누리꾼들을 탄압하고, 인터넷을 옥죄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누리꾼을 잡아가두었다. <PD수첩>에 대해서는 '왜곡보도로 여론을 오도하고 촛불시위를 조장했다'며 삼성특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는 비판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치'란 말인가?

검찰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만큼 떨어졌다. 검찰은 정권의 반대세력,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갉아먹었다. 이명박 정권 아래 검찰의 민주주의 유린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유린에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이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통해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도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광우병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