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GM이 추가 요청한 166억 달러 지원을 유보키로 했다. GM에서 제출한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GM에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GM의 파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GM의 자회사인 GM대우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한 자금지원도 미국정부의 판단 여부에 달려있어 당분간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모터쇼 개막일 전날인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 2분기 유동성 위기를 언급하며 산업은행에 거듭 유동성 지원을 촉구했다.

이 같은 GM대우 위기와 관련해 4ㆍ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GM대우 회생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관하고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하는 가칭 '자동차산업 전략기획단' 구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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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김응호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 <부평을>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GM대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GM대우 특별 전담기구'편성 등 4대 특별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출처ㆍ부평신문 자료사진> ⓒ 김갑봉

김 예비후보는 2일 발표한 'GM대우 대책' 성명서에서 "미국 경제와 동조현상이 심한 한국경제는 GM에 추가지원이 두 달간 유예되면서 크게 술렁였다. 특히 GM대우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도 미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GM대우는 산업은행의 지원을 얻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GM대우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측에 ▲서울 양평동과 동서울 정비사업소 2곳을 매각 추진 ▲기본급 10% 삭감 ▲학자금 지원 중단 ▲의료비 지원 중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임금교섭 사측 요구안'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GM대우는 이미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10% 삭감을 발표했고, 지난 3월 20일에는 라인운영 속도변경(일명 잡다운-JPH down), 즉 시간당 생산대수 감축을 통한 정규직 전환배치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규직 전환배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부평공장 1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급순환휴직으로 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대량해고를 유발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잡다운'을 통한 전환배치란, 이를테면 정규직 100명이 중 '잡다운'으로 잉여인력이 70명 발생했을 때 이 인원을 비정규직 공정에 투입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비정규직 70명이 하던 일을 정규직이 하게 돼 그만큼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진다.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정규직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대우 지회장은 "GM대우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하려면 사측부터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GM대우의 이러한 자구책이 과연 GM대우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자구책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처우변화와 관련된 것뿐이지 그밖에 뚜렷한 대책은 없다"며 정부와 GM대우에 ▲GM대우 전담 특별기구 설치 ▲노ㆍ사ㆍ민ㆍ정의 자동차산업 전략기획단 구성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기금 편성 ▲정규직ㆍ비정규직 전체 일자리 유지 등 4대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GM대우 전담 특별기구는 현재 GM대우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 실현가능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지금 같은 경제 불황 국면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특별기금 조성은 유동성 위기로 곤란에 빠진 기업들을 조속히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긴급 편성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작업은 '반노동자 기업'이란 정서를 확산시켜 'GM대우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며, GM대우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조조정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