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하도상가 공개입찰 건과 관련해 "상인들과의 재계약은 위탁운영 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해우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으로 지하도 상인들이 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사업권을 당당히 따내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도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다른 시민들은 평생 지하도에 점포 얻지 말라는 거냐?"며 "지하도상가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02년인데, 아직까지 가게를 거래하는 분들이 있다니…"라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서울시 담당자들이 찾아가면 찾아갔지, 상인연합회가 (대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관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언제쯤 강남권 5개 상가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오나?

"원래 17일 내려고 했는데, 예정가격 부분에 대한 검토가 남아서 늦어도 23일까지는 홈페이지와 종합일간지·경제지에 공고를 내려고 한다."

- 서울시가 공개입찰을 내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권 상가에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상인들과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어떤 대기업이 입찰에 들어오겠나? 설령 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가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작은 변화도 싫어하는 상인들에게 있다."

- 서울시와 강남권 지하도상인들의 명도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인들과의 법적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 상인들과의 재계약은 위탁운영 업체가 결정할 문제다."

- 위탁운영 업체에게 책임이 넘어가도 상인들이 극렬 저항하면 서울시도 부담을 떠안게 될 텐데….

"법적으로 지하도상인들은 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분들에게 보증금만 돌려주면 된다.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사업권을 당당히 따내는 게 정도 아닌가?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가? 다른 시민들은 평생 지하도에 점포 얻지 말라는 거냐? 언론이 용산 참사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상인연합회 이사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 강북권 상가는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데 왜 강남권만 민간업체에 맡기냐는 불만이 있다.

"강남권은 리모델링을 할 곳이기 때문에…. 강남역의 경우 서울시가 받는 임대료가 연간 약 40억인데 8년 동안 320억밖에 안 걷혔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권리금은 1000억 대라고 하니 이건 정상이 아니다. 강북권은 수의계약할 명분이라도 있지만, 강남권의 사정은 다르다. 강남역이나 고속터미널에 가봐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 작년 3월에 가게를 샀는데 2달 뒤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같은 해 4월에 안 사람도 있더라.

"상인들이 보호받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02년인데, 아직까지 가게를 거래하는 분들이 있다니…."

- 지하도상가연합회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가연합회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집회를 23번하고, 신문광고를 4번 냈지만, 우리와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 서울시 담당자들이 찾아가면 찾아갔지, 상인연합회가 (대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상인들이 왜 지방선거를 의식하나? 선거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