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시대, 보건의료 시민단체 본격가동 시작

'경제위기의 시대'입니다. 생활은 더욱 불안해지고, 가난한 환자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난한 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난한 환자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행동을 알리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최병모(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 김창엽(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회장), 강주성(대한민국병원사용설명서 저자), 정은일(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4월29일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3~5년에 걸친 중장기적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의 프로그램 가동을 신고하는 글이다.

2009년 1월 19일 회의에서 WHO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형성된 경제패러다임의 붕괴이자 신자유주의의 실패의 결과이다.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으로 추락 가능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09년 3월 실업급여자 수는 44만5천명으로 실업보험 역사상 최대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한국의 복지체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보장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의료이용이 감소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보장정책이 더욱 필요한 때에 국민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기본적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국민건강관리 강화, 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이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은 보통 6년1개월 정도로 다른 원인에 비해 가장 길다. '질병'은 '사업실패', '가정해체'와 함께 빈곤으로 추락하는 3대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체납자 체납보험료 탕감 및 경감,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등 정책도 요구된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경제위기의 시대, 가난한 환자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운동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방안을 발표한다. 1차년도(2009. 5. ～ 2010. 2.) 세부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1) 국민 의료이용 모니터 사업, 2) 국민 주치의제 도입 촉구 운동, 3)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시민운동, 4) 보건의료 예산 확대 / 의료보장 확대 운동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