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 유감"

정영진 부장판사 "신영철 대법관 거취 논의되지 않은 것 납득 못 해"

등록 2009.04.22 16:50수정 2009.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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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핵심 이슈로 예상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이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 사태의 신속한 처리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워크숍 둘째 날인 21일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행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의견표명을 안 하기로 했다'는 부분과 연관지어 문제 삼았다.

 

그는 "윤리위가 신 대법관 사태를 다루는 자체가 법적으로 월권이고, 윤리위 진행마저 지지부진해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윤리위와 달리 신 대법관 징계 문제 등 사법행정 일반에 관해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상의 자문기관인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법관들이 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크숍 결과와 달리, 법원행정처의 참석 숫자 제한조치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일선 법관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줄 안다"며 "이번 전국 법관 워크숍은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와 같은 법원조직법상의 공식 회의가 아니므로 워크숍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이번 워크숍을 사법관료화의 정점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관계로 애초 워크숍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법관들이 격론을 벌였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위안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선 법관들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낸 의견들이 있고, 이 문제를 비롯한 사법관료 시스템 타파 문제는 향후 일선 법원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신 대법관 사태 처리는 물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시스템 폐기,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개혁 문제 전반에 관해 일선 법관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법관 문제는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4.22 16:50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정영진 #신영철 #로이슈 #법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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