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예방 대책과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동 관련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안양에서 일어난 혜진·예슬이 실종 사망사건으로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졌으나 불과 며칠 만에 일산에서 엘리베이터 납치미수 사건,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화제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사회의 어린이들이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지킴이집 시행

2008년 4월 14일, 전국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6월 16일에 '어린이지킴이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고, 838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아동을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 관련 범죄의 증가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놀이터 및 통학로에서 아동성폭력 27%, 실종아동 80%, 교외 학교폭력 중 7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놀이터 공원, 아파트 밀집지역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24,795개소를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으로 선정하여 2008년 4월 14일 전국 일제 로고 부착행사를 시작으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큰사진보기

▲ 「아동 안전 지킴이 집」운영 현황 2008.11.30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사례 ⓒ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동사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대팀별 1-2명씩의 전담 책임자를 지정 순찰 중 자연스럽게 업소에 들러 교육 실시토록 하였으며, 반기별1회 정기 재심사를 통해 무관심업소 및 아동출입이 쉽지 않는 업소, 휴․ 폐업 업소에 대하여 위촉하는 등 지속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시행의 문제점

아동안전지킴이 라는 제도는 홍보가 잘되면 어린들의 신변문제나, 납치, 그리고 위험에 처한 다른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아직 홍보가 미흡하여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킴이집 운영자의 인식 부족과 감독자의 질적 수준이다. 경찰공무원이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방문하여 체크는 하지만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잘 붙어있는지 스탠드형 표지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놓여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과연 감독자로써 수박 겉핥기식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큰사진보기

▲ 보이지않는 홍보물 홍보물이 주차금지 표지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눈에띄지 않는다. ⓒ 이선주

앞으로의 해결방안

요즘 조기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보호자로써 할 일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전문 의식 함양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시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2008년 4월 시행초기보다 많은 시정을 하였고, 지금도 변화기 속을 거닐고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적이진 않지만 일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하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판성을 갖고 이 정보를 수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된지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이를 시정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