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참석자들은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사회),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주) 드림이스트 대표이사,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황방열

▲ 참석자들은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사회),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주) 드림이스트 대표이사,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황방열

"개성공단위 현재 위기는 개성공단 내에서는 풀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일협회가 28일 주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이 위기 원인', '개성공단 장래에 대한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협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는 생각은 같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의 '특혜조지 재검토'선언에 대해 "남측은 개성공단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남북관계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전자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개성공단차원의 실무협상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북측이 '4·21 개성접촉'에서 경제적 문제만 거론했지만, 이런 조치의 배경으로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화의 모멘텀은 마련된 것"이라면서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관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은 계륵... 경제협력은 결국 군사안보문제와 같이 풀어야"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계륵'이라고 표현했다. 남측에게 있어 개성공단은 포기하기도 그렇다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경제협력을 억제하려던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에 취임했고, 북한의 '선군조선'에 대한 이론화도 끝난 상황"이라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협상은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2006년 미사일과 핵실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이명박 정부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면서 "개성공단은 더 이상 경제협력이슈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정치논리를 집어넣는 것이 북한인데, 이같은 특성상 북한은 군사안보문제가 전면에 떠오르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개성공단의 문제는, 경제협력은 결국 군사안보문제와 같이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교수와 그 방향은 다르지만, 배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번 사태가 개성공단 차원의 협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안보라인, 큰 틀에서 풀 의지 있나... PSI신중하고, 6·15이행의지 보여야"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처럼 큰틀에서 북한이 경제문제 넘어서 군사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남측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이런 틀에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차원에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에는 신중해야 하며, 6·15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인상과 북측 노동자 기숙사건립문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측 노동자 기숙사를 지어주고 대신 기국사 사용료를 임금인상분의 일부로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처럼 주고받기를 연결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종근 (주) 드림이스트 대표이사와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