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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앞 기자회견 13일 오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반 개혁적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도균

▲ 국방부 앞 기자회견 13일 오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반 개혁적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도균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반개혁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방계획 기본계획 조정안'을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5월 말에 조정안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가 추진중인 조정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장성들의 철밥통을 지켜 주기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무모한 전력 증강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팀장은 "국방 개혁의 요체는 불필요한 군살을 빼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인데,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부의 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 들어 국방부 문민화 비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은 국방 개혁의 동력을 거세하는 것"이라며 "육군 중심의 현 국방부 인적 구성을 국방개혁에 충실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쇄신하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격화된 북미 간 대립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필연"이라며 "통일에 대비한 국가안보전략과 군사 전략 기조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게 국방개혁안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