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매년 수백%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을 해온 2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또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 학교 급식과 식품 관련 사업자 및 원산지 표시를 속여온 농·축·수산물 수입업자, 장례비용을 비싸게 받아온 장례사업자,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14일 내놓은 민생침해 탈세자는 모두 120명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에 이미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1193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리 사채업자와 국민건강 침해 사업자 등 120명 세무조사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며,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들이 선정됐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에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와 원산지를 속이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시킨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수입업자 51명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과 식품 관련 사업자 25명의 경우는, 주로 값싼 식품 원자재를 납품받아서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팔아온 사업자다.
또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일부 장례사업자들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 사업자들은 그동안 특정 장례식장 등을 싹쓸이하면서 장례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챙긴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 이외에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과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17명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나 은닉 여부 등을 따져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 사이에 고소득 자영업자 등 250명에 대해 세무조사 벌여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악성적인 경제사범들이 늘고 있다"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온 입시학원과 치과 등 병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온 웨딩 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05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 이뤄지면서 과거보다 이들 업종의 소득이 상당히 현실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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