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안.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 구청장과 구의원, 주민들의 반발은 무척 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6명의 의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이번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구의원은 이석주 의원을 비롯해 우창수, 채수영, 오완진, 권철규, 박남순 의원 6명으로 이석주 의원은 벌금 1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벌금 50만 원씩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6월 25일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를 방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장이 거부되자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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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25일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맨 오른쪽)을 비롯해 구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펼치고 있다. ⓒ 정수희

▲ 2007년 6월 25일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맨 오른쪽)을 비롯해 구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펼치고 있다. ⓒ 정수희

이 자리에서 '공동재산세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이석주 의원의 선창에 따라 '공동세법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해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이석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 당시 주민들은 특정구의 지방세를 공동세로 배분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에 대한 부당함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며 "이로 인해 그 당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는데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 어의가 없다. 정식 재판을 통해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그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판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강남, 서초, 송파구 구청장과 구의원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