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 2차 핵 실험 이후 남과 북은 강경대치로 치닫고 한반도 주변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하여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민적 슬픔과 애도 분위기는 북한발 냉전 태풍에 휘감겨 부서지고 있다.

기득권층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들의 선봉인 조중동 등 수구세력(이들을 보수주의라 불러서는 안된다.)은 민주개혁진영을 '친북좌파'라 몰아세우고 해묵은 국민들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면서 대북 긴장국면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이들의 선동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정권은 단 한 번도 민주개혁세력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존재와 그들의 도발은 언제나 민주화운동과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이 그들의 지위와 권력기반을 탄탄하게 고착시키는 데 있어 북한정권으로부터 무한한 수혜를 입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들 수구세력의 집요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한국 정치 판도에 있어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의 중산층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진영은 '친북좌파'로 매도당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북한정권의 무력도발에 대한 객관적 입장정리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 정국의 주도권을 온전히 수구세력에게 내주고 애태우며 안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유입되어 운동의 중심축을 형성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권 일각에 그 사상적 여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당시 주체사상에 경도되었던 사람들 역시 비판적 자기 변화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과거의 미망을 해소한지 오래다. 지금 이 시점에 민주개혁진영 내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정권에 호의적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는 이미 논리적 정서적 공감의 단계를 지났다.

설혹 수구세력이 '친북좌파' 이데올로기 공세의 구실을 여기에서 찾는다면 이는 특정한 일부의 과오를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오류이고, 시효가 지난 사실을 근거로 한 아전인수이다. 또한 '민중해방'에 헌신했던 민중당의 주요 멤버가 현재 한나라당 내의 핵심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이 북한정권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떤 원칙하에 관계설정을 해야 할 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작금의 북한권력층을 민주개혁세력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남북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방안인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북한권력층의 무력도발에 대한 비판적 원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비판적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일방적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일전도 마다하지 않을 반평화 반통일 세력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여, 때마다 불어 닥치는 국면전환용 '북풍'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주체사상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자칭 진보정치세력을 민주개혁세력으로부터 구분해 내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