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는, 우리 사회가 고통스럽게 일구어 온 민주화의 성과가 이 정부 들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 불안한 정국의 일차적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또한 그 때문에 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시점만 어물쩍하여 넘어간다고 수습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님을 주목한다.

우리는 최근 자행되는 배제와 봉쇄의 무단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몰이, 일방적인 과거부정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진이라는 비극을 불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자 한다.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식 수사와 맹목적인 언론의 퍼 나르기로 인해 일국의 전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대미문의 변고를 불러놓고도 진지한 위로와 성찰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조문행렬을 좌파의 정략적 책동으로 인한 소요로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음을 더불어 밝힌다.

이 뿐만이 아니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엄연한 기본권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이 기본권이 침해받고 제약받는 현실을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 군중에 대한 과잉진압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멋대로 재단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억압·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 유월 이후의 촛불 민심에 놀란 이후, 방송과 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에 대한 독점과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MB악법'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 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법부 파동의 당사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에 주력해야 할 내각의 각료들도 졸렬하고 몰상식한 과거 정부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며, 실용을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소위 강부자로 일컫는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나 화물노동자의 자결 사태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듯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정책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구축해온 남북 간의 화해기조는 현 정부 들어서 대립과 반목을 넘어 연전의 서해상 무력충돌의 악몽을 떠올려야 할 위태로운 지경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남북 민간 경제협력의 결실인 개성공단 사업도 폐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불안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할 것"이라 하였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취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국정운영의 경과가 이러했으니 앞으로 무슨 희망을 운위할 것인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4대강 살리기로 말만 바꾸어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전혀 무시한 여러 가지 정책은 거대한 촛불의 저항을 불렀다. 이 와중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약속을 수차례나 내보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전에 했던 약속을 걸핏하면 뒤집기 일쑤다.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는 듯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말에는 종주먹을 들이댄다. 광장을 막고, 물대포를 쏘고, 분향소를 짓뭉개고, 시민들을 잡아간다. 비등하는 여론에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을 부추기며 재갈을 물렸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고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식이 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전망을 가진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 구현되는 사회가 후대까지 대물림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안동시민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자진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아울러 국민의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1. 북한과의 상생·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한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실체적 진실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1.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천명하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국민적 열망 앞에서 엄정한 자기성찰을 기하지 않는 잔꾀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면 앞으로 보다 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이천우 상임대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안동지회 / 안동 ＹＭＣＡ / ＮＣＣ 안동인권위회 /
전교조 안동 초·중등지회 / 천주교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예총안동지부 / 안동
시 공무원노동조합 /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안동시 농민회 / 따뜻한 한
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