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 전 소중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 민주화 역사 속에서 고문당하고, 의문사 당했던 민주 열사들도 같이 잃었습니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는 그 민주화를 송두리째 부정해 역사를 다시 20년, 30년 전 독재정권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에 쏟아져 나온 수십 만 시민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 수백만 민중의 절규를 유치하게도 컨테이너 산성 뒤에 숨어서 묵살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비극이지만 오늘은 집권세력 내부에서마저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유지할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이른바 '만사형통'이라는 전근대적인 방식만이 정권을 지탱할 유일한 방법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국세청장의 비열한 행동을 고발한 일개 하급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허약한 정권의 현 주소임은 정말 초라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 비리에 맞서 싸우면 해임당하고,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에 반대해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는 잘리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교사나 강간과 성추행을 자행한 교사는 버젓이 복직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게도 "정의와 용기"라는 단어를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부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0년간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닦아놓은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적대적인 대결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남북 간의 대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화해와 평화를 기초로 한 대화와 협력만이 현재의 아슬아슬한 긴장 국면을 극복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6·15 남북공동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서로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민족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무력 실험을 중지하고,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보장하고 대북 고립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프로젝트는 그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가릴 수 없는 환경 파괴행위이며 이미 국민적 반대에 의해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부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혈세 22조를 쏟아 부어 국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고는 후세로부터의 원망 밖에 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혈세는 환경파괴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시국이 깊은 밤인 것 같지만 밤이 깊은 것은 곧 새벽이 오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헌신으로 일궈낸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만들고 키워온 이 땅의 소중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국민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광장으로 나와 국민과의 진실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시민들이...
2009년 6월 16일
서명인 명단(55명)
김순옥, 권영숙, 이동권, 송은희, 박혜원, 전선애, 손승택, 김상현, 성미선, 유영신, 이정희, 이현미, 한정원, 송미영, 홍진숙, 임명훈, 정소희, 손병흠, 윤형근, 윤해경, 차원희, 변경섭, 배재희, 신동미, 한화숙, 조미정, 정광원, 임정진, 우현주, 황순식, 조배원, 정희경, 김복희, 김진석, 이미나, 이치열, 하상수, 김재순, 황인정, 송환의, 우경숙, 김희숙, 지병건, 박인희, 류성주, 허원희, 박경민, 장순길, 김영경, 이동우, 이영아, 최광호, 정연홍, 강병오, 현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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