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강댐특위, 사천만 일대 현장조사

등록 2009.06.19 21:16

수정 2009.06.19 21:16

▲19일 사남일반산업단지 근처 바닷가에서 도의회 남강댐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조근도 지역개발국장이 남강댐방류로 인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하병주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가 정부의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등에 맞서 관련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19일 사천만 일대 현장조사를 벌였다.

남강댐특위는 먼저 사천만 방류구 하류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산마을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87년 태풍 '셀마'가 닥쳤을 때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경험을 특위 위원들에게 들려주며 방수로 추가 설치 부당성을 역설했다. 또 셀마 이후 크고 작은 태풍이 불 때마다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제방공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청 건설과 최일 하천담당은 "남강댐에서 인공방류를 통해 생긴 게 가화천인 만큼 가화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방수로'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방수로로 지정되면 그 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고 일정 규모(현재 계획방류량 3250톤/초, 극한홍수 6000톤/초) 이상의 물을 방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연 재해'로 규정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천시와 축동주민들 그리고 사천만 어민들이 십 수 년째 '방수로' 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강댐특위는 이후 사남일반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는 사천시청 조근도 지역개발국장이 현재의 피해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국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방류량을 늘리면 1만 가구가 침수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한국항공을 비롯한 사남일반산업단지 전체가 수장될 것이라며 "방수로 추가 설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천시청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은 2002년 태풍 '루사'가 불어 닥쳤을 때를 예로 들며 "8일간 총 8억톤 이상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은 며칠째 완전 담수화가 됐었다"라고 말하고 관련 피해자료집을 제시했다.

사천시민과 시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남강댐특위는 "관련 근거 자료를 모두 특위에 제출해달라"고 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