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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 전망도 20만 명 감소에서 10만~15만 명 감소로 수정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하고, 취업자도 15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 완화·감세·노동시장 유연화·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기획재정부·노동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5%, 취업자수는 10만~15만 명 감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2/4분기에도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관련해, 경제성장률은 -1.5%(당초 -2%), 취업자 수는 10만~15만 명 감소(당초 20만 명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250억 달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 하반기 역점 사업 중 하나"라며 "다음 주 초 서민생활 지원 대책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공공기관 선진화·서비스산업 성장기반 확충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4% 내외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09년 민간소비가 1%대 후반의 감소세를 보이는 데 반해, 2010년에는 3%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는 유지, 4대강 살리기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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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중도론'과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지혜가 국민 경제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은 논란이 많은 사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로 지적받고 있는 감세에 대해 윤 장관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는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증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떨어진다,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를 강조했다. 그는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보상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민간택지분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가격 오름세' 부동산 시장, 필요하면 규제할 수 있다"

-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나름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3/4분기에 유가 등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위기 이후 우리의 성장 동력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있나?

윤증현 장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기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필요하면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 규제를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 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균형이 맞는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이를 위해 하반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윤증현 장관: "수출 주도형 경제인 독일과 싱가포르 그리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꿔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떨어진다.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녹색 뉴딜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으로 못 박은 조항을 3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부안(비정규직 사용기간 2→4년 연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안에 대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3년 유예안'이야말로 미봉책이다. 정부는 해고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감세 정책 유지... 비과세 감면제도 통한 증세는 고민"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증세와 관련, 부자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증세한다는 논란이 있다.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인가?

윤증현 장관: "세출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검증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겠다. 세입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증세할 부분은 증세하겠다. 다시 말해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는 결코 부자를 위한 게 아니다. 감세를 하면 이익창출과 고용이 늘어나 서민 생활수준을 높인다."

- 청와대에서 중도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의 변화는 없나?

윤증현 장관: "사회의 각종 분열과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가 국민 경제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국민 경제에 어떤 위해가 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금융위원회는 외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외채 수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니다. 단기외채의 규모는 외환보유고 규모에 비해 절대로 많지 않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달러 공급을 급격히 줄이면 실물 부분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다. 우리 스스로 단기외채 비중이 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다.

이창용 부위원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산업은행을 통해 만든 구조조정 펀드다. 펀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가가 자신의 주식을 내 놓고 경영권을 잠깐 포기하는 대신에 정부가 일부 금융 지원을 하고 그 기업이 회생한 경우에는 다시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같이 민간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 자본확충펀드 중단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나?

이창용 부위원장: "한 푼도 안 쓰고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서 일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쓰도록 했다. 'BIS 비율 12%' 권고를 통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BIS 비율을 12%까지 확장시키도록 했다. 이런 준비로 대외신인도도 높이면서도 재정을 거의 쓰지 않았으니 성공한 정책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