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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정도를 체크하는 모니터실. ⓒ 임현철

▲ 전력 정도를 체크하는 모니터실. ⓒ 임현철

정부는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내일부터 적용된다. 그것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인상방침이 결정된 지 이틀"만이다. 왜 그랬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요금 평균 3.9%, 가스요금 평균 7.9% 인상이다.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상가 등 전기요금은 2.3%, 산업용 전기요금은 6.5%, 교육용은 6.9%, 심야전력은 8% 오른다.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용 가스는 5.1%, 산업용은 9.8% 인상키로 했다. 특히 2011년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과 내년부터 가스 연동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에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올리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서를 달았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각각 1조 2천억 원, 3천 39억 원의 자구노력을 하고, 요금을 올려도 과거의 누적 적자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로 보면 또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적자를 메꾸려면 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심야전력과 주택용 가스만 올리지만 다음에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꼭 올리겠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왜 참았을까?

부자들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들 공공요금은 올린다는 반발이 염려되어서다. 그러나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서민 쥐어짜기 전초전

물론 인상 요인은 있다. 전기의 경우 현재의 중앙집중식 방식으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중앙으로 모아 다시 지방으로 재 송전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미뤄두고 요금 인상만으로 적자를 때우겠다는 건 임기응변식 처방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을 쥐어짜기 위한 전초전인 셈이다. 다음에는 너희들도 벗어날 수 없다는 선전포고인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