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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 선대식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사법처리와 징계 등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높다. 지난 19일 사회동향연구소가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공무원노조의 정부 정책 비판 활동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철밥통', '부패' 등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 비판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이 공무원노조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공무원노조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문이 많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내부고발자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잘못된 예산집행, 부실한 예산심의 등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집단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단결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노조 차원에서 시정조치의 조속하고 엄정한 시행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된다면, 제도적 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공무원 노조의 부정부패와 예산감시 활동이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대상으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도 고위공직자보다 규모만 작을 뿐,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를 고발하여 시정시킨다는 소식을 접하기 힘들다. 노조의 주된 구성원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분명한 자정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다수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는 지역의 민주·진보적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야당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보수정치세력·토착관료·관변단체·토건기업 등의 지역토호세력이 일종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농단하고 있다"며 "또한 MB 독재에 중요한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기회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지방권력을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제선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은 공무원 노조가 공공 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와 대형 토건 사업 등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향적 정책을 바로 잡아야, 공무원 노조가 공공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해 민공노 정책실장은 "'정권의 공무원'인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민중 행정'을 선언했고, '참공무원운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진정한 민중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