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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최병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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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경기도지사와 도내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4년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로 빨리 지정할 것과 이전부지 도시계획, 부지 매입권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11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 2005년 6월27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을 약속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발표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시흥시장, 화성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등이 동참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용인.화성.평택.화성.안성.의왕.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 7개 시장들로 구성된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관할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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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 최병렬
▲ 안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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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지자체 배제 자치권 박탈이다"
경기도와 11개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에 약속 사항 이행을 촉구하게 된 배경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지역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약속 이행을 뒤로한 채 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6월27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발전을 위해 51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등 극히 일부만 완료한 상태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주한미군 공여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학입지와 공업지역 개발 등이 허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감면된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난개발의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즉 주거지역인 부지를 국토해양부가 상업지역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계획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아무말도 하지 말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재원 조달책으로 매각이 가능해지며 국가 권력 남용과 특혜시비 마져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가 국가 소유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이전 부지활용에 토지이용계획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권한마져 박탈한 것은 지방자치의 역주행이자 중앙정부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건교부 의뢰를 받아 2006년 작성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순차적 매각,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후 매각,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매각, 민간에 즉시매각 등 4단계로 처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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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파연구 업무를 한 전파연구소 안양청사. 안양시는 전파박물관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 최병렬
▲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파연구 업무를 한 전파연구소 안양청사. 안양시는 전파박물관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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