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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여야 간사들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 남소연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여야 간사들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 남소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놓고 한나라당과 맞서고 있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노동계와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위원장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며 "이 법 시행 유예안은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상정불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정부의 '100만 실업 대란설'이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면서, 비정규직법을 시행 유예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많이 쓸수록 좋다는 인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기업의 요청"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기업편향적인데, 그렇게 되면 해고 자율권을 사용자한테 주는 셈이어서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정부 여당에 맞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친기업 편향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IMF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수단으로써 국내 노동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경제 선진국이나 경쟁국가들 전부 다 노동보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명박 정권만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친기업 편향정책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분들의(노동계) 말씀을 들어주고 또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노동권 보호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상정, 합리적 국정운영 포기하는 것"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추 위원장은 "국민과 맞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하려면) 96년도에 서민을 상대로 노동법 날치기를 하다가 '식물정권'이 돼버린 YS(김영삼) 정권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한다면 (여당이) 합리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29일 밤까지 계속된 5자 연석회의가 아무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애초 민주당은 환노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의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쥐고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압박함에 따라 전체회의는 열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소집 즉시 산회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만약 회의를 열지 않으면 사회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5자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또 일방적으로 상정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