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들이 학원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수강료와 강사 인적 사항 게시 등의 법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과장 광고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학원업 이용실태와 문제·개선점 모색을 위해 지난 달 인천시내 학원 233곳(구별 각 30개)과 학부모 288명을 상대로 학원업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입시학원 및 보습학원, 외국어 학원 등이다.

허위 과장 광고, 학원비 이외 추가 경비 수납 '심각'

a

▲ 인천시 소재 상당수 학원들이 광고 전단지에 강사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ㆍ과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제공:인천시) ⓒ 한만송

▲ 인천시 소재 상당수 학원들이 광고 전단지에 강사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ㆍ과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제공:인천시) ⓒ 한만송

실태조사는 학원 방문 및 광고 전단지 확인과 상담 및 학원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 등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무려 83.3%에 해당하는 194곳의 학원이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73.8%에 해당하는 173곳 역시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수납하는 경우도 108곳(46.4%)에 달했고, 실제로 내는 수강료가 학원이나 광고물에 적힌 수강료 액수보다 많은 곳도 35~36곳이나 됐다.

학원비 개념은 기본 수강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돼 있어 교육 당국의 지도 점검일 필요해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21.5%나 차지해 학원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강료를 표시한 업체는 전단지가 있는 학원 61개 업체 중 13개이며, 강사 자격을 명시한 학원은 9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학원들은 '최고' '최강'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일부 학원들은 '서울대 및 수도권 대박 합격률 1위', '최상위 1% 올림피아드에 도전', '특목고 전문 학원 합격 최다 배출' 등의 과장 허위 광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현혹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예체능 관련 학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학원들의 탈불법이 상당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통계자료 2008 사설학원현황'에 따르면 사설학원 2,879개 중 예능 관련 학원은 1,048개소에 이른다.

'사교육비 경제적 부담' 78.9%

a

▲ 상당수 학부모들이 현재의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제공:인천시) ⓒ 한만송

▲ 상당수 학부모들이 현재의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제공:인천시) ⓒ 한만송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응답 학부모의 78.9%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교육비를 더 늘릴 계획이 있다'는 학부모가 69.3%나 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공교육 붕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학원선택의 기준으로 '강사의 질'(28.4%)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집과의 거리', '학원의 교육방향'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0% 이상이 학원 및 광고전단지에 수강료, 강사인적사항 게시, 정규 수강료이외에 기타수강료 징수 불가 등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는 것에 비해 학원을 끊거나, 옮기는 등의 행동 실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필수재의 성격과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한 성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교육 조장하는 정부 정책 '급선회' 필요

이번 조사와 관련 인천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학원 표준약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김문희 수석 부지부장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명박 정부는 입시 경쟁만을 지향하는 교육 정책으로 일관해 사교육 시장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학원들의 탈불법도 문제가 되겠지만, 입시 경쟁만을 지향하는 현재의 교육 정책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학원들의 이런 탈불법은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정해 심사 요청한 '학원광고자율규약(안)'을 승인해 소비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무엇보다도 사업자(학원)의 자율적인 개선,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