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일 오후 1시 15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부자감세'의 대표 항목이었던 상속·증여세 인하를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가진 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법인·소득세 감세는 일단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 인하안에 대해 당내 '경제통' 의원들조차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중도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상속·증여세 인하는 당의 서민우선 정신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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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자료사진) ⓒ 유성호

▲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자료사진) ⓒ 유성호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인하안과 관련 '현행 유지'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인하안은 현행 상속·증여세 세율을 10~50%에서 2년에 걸쳐 6~33%로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것은 (당의) '서민 우선' 정신에도 어긋나고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 줄어들)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인하는)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증여·상속세는 급하게 줄일 필요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법안은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미 당·정 간에도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리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확정) 도장은 안찍었으나 (당·정간) 얘기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자감세' 철회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서민우선·중도강화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보다는 가진 자에게 좀 더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제에서도 '서민우선' 정신이 묻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소득세는 '단계별 인하' 원칙대로 간다"

한편, 김 의장은 법인·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고민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지만 '현행 유지' 방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성식 의원이 지난 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인하 계획 유보' 주장을 펴는 등 당내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장은 "그런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해선 안된다"면서도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한)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