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반토막 무상급식비' 칼질

▲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최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반 토막 낸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마저 완전히 삭감하자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항의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청사. ⓒ 김한영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가 지난 10일 최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반 토막 낸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마저 완전히 삭감하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희망의 싹을 도려낸 독단적 정치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는 무상급식비 171억 원 중 의회로 넘어온 8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 101억 원을 증액하는 치졸한 꼼수를 부렸다"면서 "이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의 실현이며, 국가 의무교육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도의회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에서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복원시키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 위원인 민주당 백승대(광명2) 의원은 "이번 항의농성은 말도 안 되는 정치논리로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규탄하고 예산복원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교육위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민단체 "무상급식, 의무교육의 한 부분"

지난달 23일 급식비 삭감으로 경기도교육위에 쏟아졌던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의 분노도 경기도의회로 옮겨 붙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누리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심판하겠다며 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 23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경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교육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본부는 성명에서 "도의회 교육위가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결국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아 핵심사업 추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했다"고 공박했다.

경기본부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고, 교육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하지 못한 도의회 교육위의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과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 했다고 생색내는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본부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등은 1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의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도민서명운동 전개 등 앞으로 대응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급식비 예산 부활 요구에서 분노와 비난으로 바뀐 여론

▲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제공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비례) 경기도의원도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교육위는 무상급식예산 171억 원 전체를 다 들어냈다"면서 "이는 도교육위가 반토막낸 예산 부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꺾고, '시혜'라는 개념으로 초등교육의 본질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가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누리꾼들의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경기교육위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으나 10일부터 분노와 비난 의견으로 바뀌었다.

신아무개씨는 "경기도의원이면 다른가 했더니, 경기교육위원들과 같은 코드를 가졌다"면서 "겨우 머리 써서 생각해 낸 게 무상급식비는 전액삭감 하고 (저소득자녀)중식비는 약간증액으로 양쪽(민심과 당)에 변명거리를 만드느라 고생들 했다"고 비꼬았다.

이아무개씨는 "굶지 않고 자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며, 당신들이 베풀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시혜가 아니다"면서 "당신들이 쫓겨날 2010년까지 아이들이 계속 겪어야할 고통을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면서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8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171억 가운데 절반으로 삭감했던 액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의 부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 술 더 떠 남은 반 토막 예산마저 완전히 삭감해버렸다. 또 경기도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한 혁신학교 시범운영 예산 27억 원과 50% 삭감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사업 예산도 부활되지 않았다.

▲ 실명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누리꾼들의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경기교육위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으나 10일부터 분노와 비난 의견으로 바뀌었다. ⓒ 경기도의회 홈피 캡처

반면 교육위는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한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 사업비는 당초 693억7000만 원에서 795억3000만 원으로 101억6000만 원을, 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000만 원에서 173억2000만 원으로 33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육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시지역 300명 이하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예산부활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이날 전체 상임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임종성(광주1)·박세혁(의정부3) 의원이 무상급식비 완전 삭감에 반발해 퇴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히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접근"

경기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일색인 예결특위에서 무상급식비 등 삭감 예산이 부활될 가능성은 희박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재원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 지원해주기 위해 무상급식 삭감 예산과 예비비까지 끌어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중식비를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는 또 이번 무상급식비 삭감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도 밥 굶는 애들 줄이자는 것인데, 왜 농성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석 분포는 재석의원 117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01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3석이다. 오는 14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예결특위는 전체 17명 의원 중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9.07.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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