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탓, 저소득층 장애아 치료 못해...

상위 소득 20% 계층의 장애아가 치료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등록 2009.07.21 17:00수정 2009.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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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죄다."


한 중증 장애인의 말이다. 실제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계층의 장애아가 가장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공개한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가 상위 소득 20% 계층에서 2008년 1만6412명인데 반해 하위 소득 20% 계층에서는 4074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장애아는 근육골격계통으로서 2008년 기준 1만3534명이며, 눈·귀·얼굴·목 장애가 838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선천성 장애아는 연 평균 3%씩 증가해 2008년에는 6만51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신경계통은 15.5%, 생식기관 장애는 9.3%에 달해 그 심각함을 반영했다.


장애아와 진료비의 전체적인 증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06년의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러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계층에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측이 제시한 '소득 계층별 환자 수 변화'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에는 소득 하위 20%인 1계층에 비해 소득 상위 20%인 5계층이 5,6배 많았던 반면, 매년 이 비율은 낮아져 2006년 5.4배, 2007년 4.9배, 2008년 4.0배로서 점차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장애아도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가 발견되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장애유형은 청각 장애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43,4%를 차지한 지적 장애였다.

이 조사에서 청각 장애는 영유아 시기인 1세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치료를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37.6%로 가장 많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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