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네티즌이 다음팟에 올렸던 대리투표 의혹 영상이 다음에 의해서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검은 화면에 '권리침해 신고로 인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이 보입니다.

도대체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투표행위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투표를 부정하게 할 권리 혹은 부정한 방법의 투표를 옹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음측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있지도 않은 부정투표옹호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런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부르겠지요.

a

▲ 대리투표의혹 동영상이 다음에 의해 차단되다. 이 동영상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을까? ⓒ 문병호

▲ 대리투표의혹 동영상이 다음에 의해 차단되다. 이 동영상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을까? ⓒ 문병호

또한 이 동영상의 차단은 역으로 모든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원과 권력자를 감독하고 감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백육십 명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중동의 편을 들 권리를 위해서 수천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판입니다.

다음은 무성의한 자막 한 줄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요청으로 중단되었는지, 또한 무슨 근거로 중단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해야할 판에 반대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권리침해 신고만 하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권리라도,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창작과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감독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리가 정당한 권리를 역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국회상황을 고발한 동영상을 자국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고 해외 사이트에 가서야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광고카피를 선물해 드리죠.

"독재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