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은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국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동안 ICC 의장국 준비를 위해 ICC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온 것을 보면 생각하면 맥빠지는 핑계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ICC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ICC, APF 등 국제인권공동체와 접촉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에게 ICC 의장국 선출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임기 4개월여를 남기고 조기에 사퇴한 안경환 위원장의 후임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현병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ICC 의장국 진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아·태 후보로 선출되면 사실상 ICC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ICC 차기 의장국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차기 의장국에 출마하는 것과 선출되는 것에 대해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을 비롯한 회원국과 APF 등 국제인권공동체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로써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논란을 피해가고자 국가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출마와 낙선, 제2의 후보론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현병철 위원장의 '무능함'과 '함량미달'을 가리고 그를 대신한 '제2의 인물'로서 ICC 의장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 '국내 인권위원장 따로, ICC 의장 따로'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묘수'는 국가인권위 결정처럼 비상식적 '꼼수'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부적절하고 부적법한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과 국가인권위의 ICC 의장국 출마와 선출을 반대하는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ICC 등 국제인권공동체 또한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나 통할 법한 이런 비상식적인 '꼼수'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통용될 리 없으며, 혹시라도 이런 '꼼수'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ICC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공동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ICC 등 국제인권공동체의 이러한 '꼼수'가 '악수'일 뿐임을 스스로 깨닫고 ICC 의장국 출마를 포기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ICC 의장국 선출을 둘러싼 논란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수호'라는 자신들의 본래적 책무를 망각한 채 '조직수호'을 위한 '꼼수'이자, 국가인권위 스스로가 현병철 위원장이 부적절하고 부적법하게 임명된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동안의 국제사회로부터의 존중과 신뢰를 실추하거나 훼손한 것이며, 현병철 위원장 개인 또한 스스로가 '무능함'과 '함량미달'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웃음꺼리가 된 '자충수'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비상식적인 '꼼수'는 ICC 등 국제인권공동체를 기망하여 기어이 또 하나의 국제기구 수장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과 행동이 부른 욕심이 한낱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더불어 국가인권위가 '조직수호' 등을 위해 ICC 의장국 선출에 온갖 '무리수'를 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 '부적절하고 부적법한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진 국가인권위 흔들기의 여파로써,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함'과 '함양미달'의 현병철 위원장의 '장고'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현재도 용산참사 현장에는 강제철거로 인해 무고한 5명의 가족과 이별하고 삶의 터전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며,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는 사측과 경찰의 합동고사작전으로 인해 물, 생필품, 의약품 등 인간생존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인권현장에서의 인권옹호자들의 목소리와 직접행동은 '법치'를 앞세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우리의 애정어린 '훈수'를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 하시라도 빨리 스스로가 입증한 '무능함'과 '함량 미달'을 이유로 자진사퇴할 것을 현병철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아울러, 뒤이은 새 인권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식적 공개 자문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을 통한 폭넓고 투명한 임명 과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스스로의 다짐처럼 모든 혼란을 뒤로 하고 본래적 책무인 '인권수호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인권현장에 늘 함께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