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신당,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기존 정당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2009.08.17 17:17수정 2009.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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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른 바 '친노신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당이 떴습니다. 신당측은 '창당제안문'을 올리고 홈페이지(www.handypia.org)를 개설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정당의 비민주성과 지역정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구조적 한계, 스펙트럼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과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며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심 관심을 가지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설왕설래하는 중입니다. 이데 신당에 관한 생각을 몇 가지 요약하여 적어보고자 합니다.(기자 주) 

친노신당, 신당의 출현에 대한 전제

아직은 때가 아니고 시민운동에 전념을 해야 할 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 한나라당과 MB의 갖은 패악질에 국민들은 정말로 이골이 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는다. 또한, 그렇다고, 진보신당 또는 민주노동당이 대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나라당을 뼈저리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야할 정당, 즉, 당원들, 국민들이 자신들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정당구조를 가진 새로운 민의의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력은 국회의원의 쪽수에 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과 회의감을 가진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물론 현실은 그러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형적인 기존정치권에 물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제까지 국회의원들 쪽수에 좌지우지 되는 정치를 그냥 두어야 할까?


사실, 국민들이 이를 알면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해보고, 그러한 구조를 가진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가 있다. 나는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창당할 때가 아니라는 분들과 기본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해두고자 한다.

국회의원 쪽수만을 갖고 논한다면, 약 2/3에 해당하는 한나라당쪽 국회의원들의 쪽수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바꾸려는 도전의식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민주당이란 그릇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 유산일 뿐이다

사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파괴세력과 이른바 '난닝구'라고 불리는 호남 토호 기득권정치세력이 주류를 차지한 정당이다. 진정한 의미의 당원은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만 있는 정당으로 당원의 의지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정당이다. 찌보면 한나라당보다 더 구시대적인 구조를 가진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노 대통령 서거 전 민주당 홈피에 들어가서 과연 제 소리를 내는 당원이 있기나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당원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기라도 하던데 야말로 유령의 집이 따로 없었다.

나는 새로이 준비되는 신당이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이른바 '친노신당'이라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또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조중동 및 민주당측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경계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정책과 정당구조를 가진 정당이 나타나서 자신들 밥그릇(!)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에서 무조건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주당이 앞서 열거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투영할 만한 정당구조와 비전,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결론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민주당 2중대론은 또 하나의 패배주의다.

얼마전에 폴리뉴스에서 신당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한 것이니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만 인용을 해본다.

[폴리-모노 정기조사] '친노신당' 지지·공감 43.1%...분열 반대 34% 
'창당하면 지지' 18.6%...'공감하나 창당 회의적' 24.5%...영남 지지-호남 반대

즉, 아직 신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았고, 더더욱 신당에 대한 정당구조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43.1%라는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이 신당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민주당의 2중대론은 조중동 및 한나라당,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의 기득권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밥그릇을 지키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정치가 계속되면 될수록 기존 기등권정치세력들은 계속해서 후진 정치질을 해댈 수 있겠지. 그에 동의한다면 기존의 민주당이라는 썩은 동앗줄을 부여잡고 언제 수수깡에 찔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우울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정책 및 선거연대를 통해 WIN-WIN 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민주당이라는 만만치 않은 한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고, 구시대적인 정당구조를 가진 정당이라는 측면을 하루 아침에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빠르면 내년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부터 정책연대 및 선거연대를 통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하고 호남과 영남에서는 지금 당장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물론, 기존 민주당 소속으로 기득권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연대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만큼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여 그야말로 선거 때마다 찍을 사람이 없어서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충분히 투표장으로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의가 옳다면 대세는 따라온다

많은 분들이 '대의가 옳더라도 대세에 따라야 한다'라는 요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이 대의가 옳았지만 대세를 따라 가는 정치에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다. 내가 아는 노 대통령은 항상 대의를 위해 정치를 하신 분이다. 물론, 대의가 항상 이기지는 않았기에 수많은 고생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대의를 쫒는 정치를 하는 것에 대세가 따라온 것이 아니던가?

결국,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당구조를 가지면서 민의를 대변해줄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대의다'라는 것에 일정 부문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대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대세를 얼마든지 우리쪽으로 끌어 올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분들이 노 전 대통령께서 생전 '신당 창당에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지금은 신당 창당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점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정치상황과 작금의 정치상황을 같이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생전에는 신당에 대하여 아무도 솔직히 동의할 수 없는 폐족(!)의 신세였지 않던가?

그 당시 솔직하게 본인도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뒤, '지못미'로 대변되는 이른바 '부채의식', 한나라당과 MB정권의 극악무도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 출현에 대해서 여론조사처럼 43.1%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던가?

2080법칙이 있다. 20%의 리더가 나머지 80%를 이끈다는 것인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개혁세력의 80%는 얼마든지 우리쪽으로 이끌어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나부터, 이글을 읽는 독자들부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적으로, 말도 안되는 비유를 들어 본다면 노사모를 비롯한 시민광장류, 그리고 아고라 및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그리고 언소주 등 각기 각층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개혁네티즌 중 10만명만 아니 초기에 3만명만 진성당원으로 등록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한 승산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 개혁당도 3만명 정도는 있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다만 나부터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친노정치인들은 꼭 '몰빵'을 해야만 할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해찬 전 총리 및 유시민 전 장관 등을 위시하여 친노정치인들로 지칭되는 분들이 신당창당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천호선 전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친노정치인들이 신당창당에 적극적이라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친노정치인들은 수많은 개혁네티즌 중 하나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지언정 그들의 참여여부에 따라서 '내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즉, 나 자신부터, 우리들부터 확신을 갖고 정말로 괜찮은 정당, 우리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깨끗하고, 개혁적이면서 민주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들 문제이고 우리들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에 동의를 하는 세력이 모이게 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언론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 신당에 참여하는가?'에 관한 부분은 지금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혹시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정강정책 및 정당구조에 동의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결론은 '우리들 몫'이라는 것이다.
#친노신당 #국민참여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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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과 국가가 향후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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