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임승주)는 "일자리 나누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는 19일 제16차 중앙교섭을 타결지으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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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오른쪽)과 임승주 금속사용자협의회 회장이 19일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악수하고 있다. ⓒ 금속노조
이번 중앙교섭에는 전국 103개 사업장의 사용주들이 참석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대우 등 완성차 4사와 두산중공업 등 몇몇 대기업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개별 교섭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 1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19일 노-사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의견접근을 본 뒤 중앙교섭을 속개해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금속산별협약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총고용보장'에 대해,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로 합의됐다. 금속노조는 "이것은 중앙교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합의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합의사항 중에 '최대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미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각종 협약을 통해 절차가 있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최초의 고용보장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97만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노사 공동으로 제조업, 중소기업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일자리 나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회사는 조합의 경영참여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 합의 사항에 대해 오는 2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200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한 심의 승인절차를 거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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