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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로 불법취업 1주년을 맞은 이병순씨. 사진은 1년전 첫 출근모습. ⓒ 권우성

▲ 8월 27일로 불법취업 1주년을 맞은 이병순씨. 사진은 1년전 첫 출근모습. ⓒ 권우성

이젠 MBC 차례, KBS를 복기해보자

이명박 정부 취임부터 KBS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까지. 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법적 임기가 남아 있는 정부기관, 공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자진사퇴했다. 연일 청와대,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이 역할 나눠 압박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공기업감사에 착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하지만 이 협박에 아랑곳 않는 이가 있자, 모든 역량은 그곳에 집중됐다. 정말 미친 듯 했다. 한나라당은 연일 논평을 쏟아내며 '정연주'를 외쳤으며 (6개월간 관련브리핑 40여개) 수구언론도 연일 침 튀도록 '정연주'를 외쳤다.(6개월간 관련기사 500여개) 비록 안티팬이어서 그렇지 동방신기 팬클럽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은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이제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먼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진을 정리하며 초석을 다지고, 국세청, 감사원, 검찰이 나서서 정연주 사장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것도 고의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이에 다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바통을 이어받아 공표된 피의사실을 살포하고, 검찰은 계속된 출석요구와 출금금지로 군불을 지폈다. 국세청은 먼지도 안 나올 세무사찰을, 감사원은 초고속 특별감사를 감행했다. 그리고 해임제청과 강제해임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정연주 사장은 억지로 끌려 내려왔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의 KBS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MBC 차례다. KBS가 이 지경 되는 동안 언론자유를 위해 힘겹게 투쟁해오던 MBC가 지금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이쯤에서 우린 복습을 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짓거리가 거기서 거기일 테니, 저들이 KBS를 어떻게 요리해 드셨는지, 그 레시피를 한번 뒤돌아봐야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MBC 장악에 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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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의 KBS장악 사전작업 ⓒ 안승권

▲ 이명박정부의 KBS장악 사전작업 ⓒ 안승권

[스텝1] 요리 들어가기 전 : 무뎌진 칼 갈고, 썩은 재료 준비

그들은 요리를 위해 무뎌진 칼을 갈고 썩은 재료를 준비했다. 앞으로 중책을 맡길 감사원과 KBS 이사회 장악이 필수였다. 먼저 전윤철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고 곧장 행동에 들어갔다. 사퇴 이틀 후인 5월15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대표 김종일 외 381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그에 감사원은 기관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어떤 대리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정을 과감하게 지휘하는지는 몰라도 청구 6일만에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년퇴임한 전 KBS 간부가 5월14일 정연주 사장을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버티던 김금수 이사장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만남 후 돌연 사퇴하자 곧장 유재천씨가 KBS 이사로 임명되고 공석인 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감사결과와 수사결과라는 썩은 재료가 착착 준비되어가고 마지막에 칼을 휘두를 KBS이사회도 장악되었다.

[스텝2] 본격적인 요리전 : 끓는 물에 데쳐서 먹기 좋게 잘게 썰어 놓기

KBS를 재단에 올리기 위해 그들은 펄펄 끓는 물부터 준비했다.

<한나라당 논평>

▲KBS 정연주 사장, 이제 정말 그만둘 때이다 2008-02-21

▲KBS 정연주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 2008-03-13

▲자리에 눈이 멀어 국민의 볼 권리마저 희생시키는 정연주씨는 KBS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08-03-17

▲정연주 씨는 국민을 우롱하는 예산편성으로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KBS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2008-03-26

▲KBS 정연주 사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8-04-15

▲KBS 특별감사는 국민이 원하는 방송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2008-05-22

▲KBS는 정상적인 경영쇄신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2008-05-22

▲정연주 사장은 KBS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8-05-26

<언론 기사>

▲[사설] 정연주씨, KBS 비리 다 밝히고 사퇴하라 [동아일보] 2008.02.21

▲정연주·KBS이사회 동반 사퇴하라 [조선일보]  2008.02.22  

▲[사설]정연주 KBS 사장의 버티기는 민의 역주행이다 [동아일보] 2008.04.11

▲[시론] 참 딱한 정연주 사장 [조선일보] 2008.04.27

▲정연주 사장 퇴진하라 [조선일보]  2008.05.21

▲[사설]KBS, 정연주 방송인가 국민 방송인가 [동아일보] 2008.05.21

▲[사설] 정연주 사장의 KBS는 이제 떼거리밖에 쓸 게 없나 [조선일보]  2008.05.23  

▲"정연주 퇴진 못시키면 MB정권 좌초"  [동아일보] 2008.05.24

▲[사설] "정연주 KBS사장, 당장 퇴직해야 할 부도덕 경영자" [문화일보] 2008.06.12

한나라당은 총선으로 잠시 바쁘실 때 빼놓곤 줄곧, 보수언론들은 주구장창 정연주, 정연주를 외치며 물을 펄펄 끓였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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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피의사실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과정 ⓒ 안승권

▲ 위법한 피의사실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과정 ⓒ 안승권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6월 13일 피의사실이 처음으로 공표되자 언론의 무차별적인 살포도 시작되었다. 1차부터 5차 소환통보가 진행되는 동안 "배임, 배임, 배임" "관련자료 확보" "급물살" "곧 소환" "오늘 소환" "내일 소환" "소환불응" "오늘 재통보" "내일 재통보" "또 불응"을 쉼 없이 반복하며 시시각각 상황을 생중계 했고, 온갖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며 피의사실을 반복 주입시켰다. 게다가 부당한 수사에 불응하는 정연주 사장을 법 앞에 군림하는 자로 매도했다.

<언론 기사>

▲[사설]'정연주 구하기'는 KBS 살리기 아니다  [동아일보] 2008.06.13

▲정연주 사장, 2000억원 승소 확실한 소송을 왜?  [문화일보]  2008.06.14

▲퇴진논란 정연주 KBS 사장의'잠행' [조선일보]  2008.07.01

▲[사설]검찰소환·대법판결 모두 무시하는 정연주 KBS 사장 [문화일보] 2008.07.05

▲정연주 사장 '세금 항소심'때 국세청 직원에 접대 정황 포착 [문화일보] 2008.07.08

▲'KBS 적자' 사퇴 압력 피하려 정연주 사장, 국세청과 합의? [조선일보] 2008.07.08

▲[사설]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끼쳤나 [조선일보] 2008.07.18

▲정연주 사장은 자리보전 위해 KBS를 버렸다  [조선일보]  2008.07.22

▲"정연주 사장, 자리 지키려 1784억 포기" [중앙일보] 2008.07.22

▲[사설]KBS, 정연주 버리고 참된 公營으로 거듭나라 [동아일보] 2008.07.22

<한나라당 논평>

▲정연주 사장은 KBS를 더 이상 국민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즉각용퇴하기 바란다 2008-06-25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08-07-17

▲정연주 사태의 본질에 대해 2008-07-22

▲공영방송을 자기 물건처럼 휘두르는 사람들[논평] 2008-08-01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에 대하여[논평] 2008-08-05

▲좌파세력 교주의 지위에 오른 정연주 사장[논평] 2008-08-06

▲정연주 사장의 적반하장[논평] 2008-08-06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 사태를 부당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KBS 앞에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도 결국 싸잡아서 매도되었다.

▲국민은 정연주 KBS사장 구하기에 촛불이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나라당]2008-06-15

▲"외부세력이 정연주 사수위해 촛불 악용"[동아일보] 2008.06.18

▲촛불시위, KBS 정연주 살리기로 변질 [조선일보] 2008.06.26

급기야 '간곡한 대국민 호소'까지 나왔다.

종아리에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면 피가 흐른다.

그게 두려워 손을 대지 않으면 끝내는 빈혈에 걸린다.....

KBS에 붙어있는 정연주라는 찰거머리를 하루 빨리 떼어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워낙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서 떼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2008. 7. 22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최대의석을 자랑하는 한나라당 공식논평인지, 아님 냇가로 소풍갔다 거머리에 물린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인지 모를 지경이다.

[스텝3] 시커먼 '속내소스' 만들기 : 준비되면 차례차례 들이부으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제 본격적인 요리 시작된다. 하지만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을 위해서는 아직 이사수가 모자랐다. 그래서 그냥 신태섭 이사를 확 잘라버렸다. 아니 그냥 자른 것도 아니다. 해임할 핑계 만들겠다고 교수밥줄까지 끊어 놨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강성철 이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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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는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과정 ⓒ 안승권

▲ 어처구니 없는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과정 ⓒ 안승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지자 '감사원 해임요구-이사회 해임제청-이명박 사인-검찰 체포'로 이어지는 엄청난 일을 베이징올림픽 기간 안에 다 마무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단이 귀국하자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 다음날인 8월26일 피로에 지친 야구대표팀, 박태환, 장미란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오찬을 나누며, 배트도 선물 받고, 스윙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며 마음을 표현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웠을까? 참고로 그날 오전, 청와대 식구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씨를 KBS사장으로 임명하는 서류에 사인했다.

감사원, 검찰,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범죄자 만들기'

착한 국민들은 믿었다. 어떻게 뉴라이트단체의 국민감사신청과 KBS 전 간부의 검찰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왜 감사원과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나서서 유례없는 초고속 행보를 내놓는지, KBS 이사회는 왜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KBS내 경찰진입'까지 시켜가며 해임을 제청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무슨 법적근거로 해임하는지 어느 하나도 이해 못했지만,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해임한다니까 뭘 잘못했겠거니 했다. 게다가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까지 되고 긴급체포까지 당하니까, 정말 나쁜 놈인가 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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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문책요구서 ⓒ 안승권

▲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문책요구서 ⓒ 안승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범죄자 만들기'였다. 먼저, 감사원이 감사결과로 내놓은 문책요구서 전문을 보면, 이게 KBS사업보고서인지 감사원감사자료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준이다. 기껏 해봐야 KBS자체감사보고서 정도랄까? 그런데, 이 보고서 마지막에는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쑥 튀어 나온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 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오니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감사원 감사결과자료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이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해임? 현저한 비위? 놀란 마음에 아무리 다시 자세히 읽어봐도 감사원법 상 현저한 비위라 할 만한 게 없다. 감사를 통해 해임권고까지 하려면, 하다못해 돈 몇 천원이라도 유용한 혐의가 있거나, 인사문제로 청탁을 받아서 뭐 상품권이나 양주라도 한 병 받았거나 하는 확실하게 입증된 혐의가 응당 있어야 할 텐데, 이건 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저 '잘해야 하는데 이거 밖에 못했다.' '더 잘한 외국방송국도 있는데 그것만 못했다.' '사내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 졌다.' '경영과정이 이러했다.' 이런 내용뿐이었다.

검찰은 또 어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아니 이 죄목은...이건희, 정몽구, 김우중, 최태원, 손길승, 김석원 등 우리나라 제계 거물들의 기소를 통해 들어오던 죄가 아닌가? 유무죄를 떠나서 정연주 사장의 혐의가 이런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긴급한 소환과 체포를 요할 만큼의 죄인가? 게다가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고발하자마자 소환요구하고 출석요구하고 체포하고 그랬나? 같은 배임협의로 시민단체에서 이건희를 고발했을 때도 그렇게 했나? 질질 시간이나 끌며 연신 '신중한 검토'만 해놓고, 같은 혐의의 정연주 사장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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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이건희. ⓒ 유성호

▲ 2007년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이건희. ⓒ 유성호

또 이 모두를 가장 앞장 서 진두지휘하는 보수언론들은 또 어떠한가? 퇴진을 조장, 권고, 강제 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 범죄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아예 썩은 시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 특히나 이번엔 최시중과 이동관의 친정 동아일보와 '조중동' 그룹에 속하려 안달이 난  문화일보가 전면에 나섰다.

▲정연주 KBS사장 퇴진 급물살 탈 듯  [문화일보] 2008.07.24 

▲[사설]좌파정권 단물 빨던 '정연주의 친구들'  [동아일보] 2008.07.27

▲"정연주 사장은 적자의 귀재… 사퇴하라"  [동아일보] 2008.07.29

▲[광화문에서/허문명]썩고도 염치없는 '정연주 KBS' [동아일보] 2008.07.31

▲[사설]출금 자초한 정연주 KBS 사장  [문화일보] 2008.08.05

▲[사설]KBS '정연주 폐해' 청산하고 대수술 나서라  [동아일보] 2008.08.06

▲與 "정연주 사장실에 숨지말고 수사 받아야"  [동아일보] 2008.08.06

▲KBS, '정연주'털고 국민 편에 서라  [문화일보] 2008.08.06 

▲[사설]법 어겨오다가 법으로 살 길 찾는 정연주 KBS사장 [문화일보] 2008.08.07

▲정연주, '뒷모습'이나마 추하잖아야  [문화일보] 2008.08.11

게다가 해임 후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정연주 KBS사장 1890억 배임 혐의 '진술 듣고 기소'  [동아일보] 2008.08.12

▲정연주 떠난 KBS '짐'만 남아… 만성적자·사내갈등 봉합 골치 [문화일보]  008.08.12

▲[기자의 눈/이종식]"정연주 前 사장 혈세낭비 사죄해야" [동아일보] 2008.08.14

▲<시론>정연주 하여가(何如歌)  [문화일보] 2008.08.18

급기야 이 상황이 하도 기가막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 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다.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인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다"며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역사는 계속 뒤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다. 내용을 떠나 그러한 논리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률가다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앞뒤 안재고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이다. [한나라당 논평] 2008.8.18

▲노 前대통령, 황당한 '정연주 두둔' [동아일보] 2008.08.18

▲[사설] 분수 모르는 盧 전 대통령의 억지 [국민일보] 2008-08-18

▲[사설]盧 전 대통령의 '정연주 감싸기' 부적절하다 [세계일보] 2008-08-18

그리고 그렇게 속절없는 1년의 시간은 흘렀다.

결국, 모든 것은 '불법'으로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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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KBS감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을 보며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해 10월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KBS감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을 보며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먼저 감사원이 제일 먼저 결론 났다. 그 신속하고도 이상한 감사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감사결정 절차나 타당성 모두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원래부터 KBS감사를 준비해왔다는 감사원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내용에도 의도적인 데이터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감사원 마패는 유원지에서 파는 가짜 마패임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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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섭 KBS이사를 불법해임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유성호

▲ 신태섭 KBS이사를 불법해임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유성호

두 번째,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그로 인해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해임과정도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절차는 다 무효이고 불법이 되었다.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이 위법하고, 보궐이사 임명도 위법하니 이사 자격이 없는 이가 참여해 간신히 정족수를 맞춰서 의결된 해임제청도 무효이고, 그 제청을 받아들인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도 모두 무효가 된 것이다. 감사원 해임요구가 정당했고, 검찰 수사가 정당했고, KBS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모든 쟁점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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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별얘기안하고요, 판결에 대해선 변호사님이 설명하실겁니다." 2009년 8월 18일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KBS사장. ⓒ 안승권

▲ "오늘은 제가 별얘기안하고요, 판결에 대해선 변호사님이 설명하실겁니다." 2009년 8월 18일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KBS사장. ⓒ 안승권

이제 남은 건 정연주 사장의 배임죄 판결.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판사는 판결내용 열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상급심에서도 승소가 매우 유력했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공사에 손해가 되는 조정을 감행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10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그 내용과 논리가 부실함을 열거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했다.

"10가지 검토사항을 종합해보면, 특히 조정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재판부가 강조한 '특히 조정의 특성이라는 점'은 결국 KBS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국세청과 합의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지극히도 상식적인 결론이 난 것이다. 이것이 죄가 된다고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다. 어쨌든 이로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도 무죄로 결론 났고, 한 조각 남아 있던 감사원 해임요구의 근거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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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얼룩진 정연주 KBS사장 해임과정 ⓒ 안승권

▲ 불법으로 얼룩진 정연주 KBS사장 해임과정 ⓒ 안승권

대한민국 '법치'가 무조건 무너진 순간. 왜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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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명진 ⓒ 남소연

▲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명진 ⓒ 남소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코드방송 사장 정연주씨는 검찰소환을 다섯 번이나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해 왔다.

검찰은 이제라도 정연주씨를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2008. 8. 12 한나라당  대변인  차 명 진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조건 무너졌다. 국민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일삼는 검찰 행태를 보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검찰의 그런 행태야 말로 '법치'라고 주장해왔으니, 이런 판결이야 말로 당신들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법치가 땅에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법원에서 당신들이 적법하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다 불법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법치를 생각한다면 길이길이 날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스스로도 이제 와서 떠들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건, 결국 당신들의 걱정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서 KBS의 입을 틀어막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그 목적을 모두 다 이뤘기에 더이상 떠들 필요 없다는 더러운 속내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에 걸리는 시간, 그 시간만을 노리는 막가파들

이제 '고의적 의도' 당신들에게 넘어갔다

1심선고 이틀 후 이 사건의 담당검사 장성훈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래, 결국 저들이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나올 말은 뻔하다. '아직 확정판결 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니, 아직 어떤 판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당신들 얼굴에 스스로 침뱉는 꼴이나 다름없다. 당신들의 항소도 존중하고, 최종판결까지의 절차도 존중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 설명을 좀 해주는 건 어떨까?

검찰은 정연주 사장의 공소장에서 '1심에서 승소했고, 상소에서 승소가 유력한데, 상소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라 했다. 그럼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에서 패소가 유력한데, 항소를 했다'는 건 뭔가? 그것도 죄 아닌가? 이런 유치한 논리를 똑같이 펴기도 싫지만, 당신들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펼친 논리 아닌가? 누구든 같은 논리로 당신들을 고발하면 기소라도 해줄 텐가?

더군다나,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속된말로 '개망신'을 당했다. 판사의 판결내용은 검찰의 공사사실에 대한 변호사의 주장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만큼 자기 기소내용에 대한 결정적 증거제시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도 나온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조정을 서둘러 추진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공사 측에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자기가 이게 죄라고 기소해놓고, 자신이 주장한 것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것이야말로 배임이고 직무유기 아닌가? 정말 검찰에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항소할 만큼 마지막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이러니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번 부동의 신뢰도 꼴지. 불신도 1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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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18일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KBS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안승권

▲ 2009년 8월 18일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KBS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안승권

이런 상황에서 항소는 결국 '몇 개월 남지 않은 정연주 사장의 임기마저 좀먹기 위한 시간끌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그들의 목적이 이러하다는 것은 신재민 차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작년 8월 25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거듭 주장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겠지만 무조건 임기를 다 채우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일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다음,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정당하든 안하든 해임했으니, 억울하면 무효소송 내라, 유죄건 무죄건 우린 상관없다는 투다. 어차피 판결났을 때는 정연주 사장의 임기는 끝난 후라는 걸 잘 알고 하는 말이겠고, 결국 저들이 노리는 건 그 시간뿐이라는 것을 내비친 꼴이다.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재판 결과에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했다. 정치적 판단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결과이니 언론보도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그 부탁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진 않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사실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들은 정연주 사장에게 '고의적 의도'가 있다며 죄인이라 했지만 법원은 그런 '고의적 의도'같은 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제 정연주 사장에게 묻던 '고의적 의도'는 당신들에게 넘어갔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고의적 의도'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하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 버린 KBS, 어찌하여 1년만에 이 지경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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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변인 내정당시 이동관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 대변인 내정당시 이동관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1년 전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KBS 이사회가 참 잘했다'는 논평을 내며 축복했었다.

"정연주라는 좋지 않은 혹을 떼어낸 KBS의 창창한 앞날이 기대된다." "BBC와 같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성원할 것을 약속한다."

며칠 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하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늘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창창한 앞날은 오지 않았다.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성원해오던 국민이 먼저 등을 돌렸다. 8월10일 <시사인> 100호에 실린 '2009년 대한민국 신뢰를 묻다'라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KBS는 신뢰도 29.9%로 2위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MBC(32.1%)에 내줬다. 직전조사에서 KBS가 43.1%로 1위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신뢰도는 직전 대비 30% 추락했고, 절대수치로도 13%P가 하락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전조사에서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각 계층에 고르고도 절대적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었던 KBS는, 이제 오직 (K)경상도에 거주하는 (B) 보수적성향의 고령층만이 (S) 신뢰도 1위로 꼽는 방송이 되었다. 절대적 수치하락보다 더 기가 막힌 결과다. KBS수신료를 그분들만 내나? 전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수신료를 내면서 공영방송을 보는데, 왜 1년만에 그분들만 신뢰하는 방송을 만들었나? 이러고도 무슨 연임인가? 사장과 임원진이 총사퇴하며 그간 그분들만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라도 해야 할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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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취업 1주년을 맞는 이병순씨와 그가 임명한 KBS의 임원들. 그들은 무슨 법적근거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가? ⓒ KBS

▲ 불법취업 1주년을 맞는 이병순씨와 그가 임명한 KBS의 임원들. 그들은 무슨 법적근거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가? ⓒ KBS

그뿐인가? 내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를 시작으로 '단박인터뷰', '책을 말하다' 등 양질의 프로들은 대부분 폐지되고, 구시대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라디오연설은 신설되었다. 이후에도 TV소설, 가족오락관 등 이른바 돈 안 되는 프로들, 심지어 진행자, 출연자들까지 명확한 이유 없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회사를 보며, 젊은 구성원들이 일어서고, 용기 있는 선배들이 함께 나서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남는 건 징계뿐이었다. 그것도 그냥 징계도 아닌, 퇴직금까지 날아간다는 '파면'이란 징계도 이병순씨는 서슴지 않았다. 징계의 칼이 목 앞에 놓여 있으니,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바로 끝장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결국 아플 때 챙기고 슬플 때 위로하며 서로 웃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간을 어쩔 수 없이 서로 얼굴 붉히는 사이로 만들어 놓았다. 외부에서는 KBS기자가 취재를 거부당하고, 중계팀이 쫓겨나는 갖가지 수모를 당하고, '김비서'라 비아냥거리는 별명까지 듣게 되었다. 정말 독살스러운 가짜새엄마 밑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KBS식구들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근본이 말하자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그걸 지지하것어요?"

정연주 사장의 1심 재판이 있던 8월18일 서울지방법원 505호 법정 앞.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개시를 기다리던 복도가 술렁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기다리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정연주 사장을 응원하러온 지인들과 동아투위위원분들 모두 탄식했다. 법정 앞에 도착해, 웃으며 지인들에 악수를 건네던 정연주 사장도 '위독하시데'라는 말을 듣곤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모두 착잡한 마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잠시 후 그 법정 안에서 서거 소식이 전해졌다.

폭염으로 시리도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그날. 취재를 마치고 나오던 법원 정문 앞에는 어느 머리가 희끗하신 중년어른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서계셨다. 그리고 그 어른의 목에는 커다란 피켓이 무겁게 걸려 있었다.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라!" 그렇게 대한민국 법치가 다시 우스워진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떠났고, 민주주의도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모두 산자들이 몫이 되었다.

"미디어 문제는 미디어를 능률화하고 개혁하는 거 좋죠. 그런데 정연주 KBS사장을 임기 중에 쫓아낸 것이 그것이 미디어 개혁이 되겄습니까? 지금 YTN이라든가 MBC라든가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짓 하면서 이것이 미디어개혁이다. 개혁이 필요하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긍게 근본문제에서 누가 봐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미디어를 장악하려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잡아간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점. 이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말하자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그걸 지지하것어요? 문제는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9년 5월 15일자 한겨레 '[창간21돌 기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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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의 영정앞에서 고개숙인 정연주 KBS사장 ⓒ 남소연

▲ 김대중 대통령의 영정앞에서 고개숙인 정연주 KBS사장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