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주기·인격파괴로 정연주 몰아내더니<BR> MBC도 정권의 나팔수로? 엄사장은 버텨라"

▲ 지난 8월 4일 저녁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미디어 관련법 무효화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 ⓒ 안홍기

"엄기영 사장은 솔직히 딱 때려치우고 싶을 것이다. 모욕적으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니 왜 안 그러겠나. 그러나 MBC는 오랫동안 싸운 저력대로 잘 버텨야 한다."

최문순 MBC 전 사장(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에게 부탁한 말이다. 최문순 의원은 특히 "모욕주기, 인격파괴 등은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낼 때 쓰던 방법"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연주 사장도 인격을 파탄내서 쫓아냈다.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방통심의위, 방송위 등 이명박 정권이 총동원돼서 무능하고 현저한 비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쫓아냈다. 지금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31일 <오마이뉴스>에 올린 공개편지를 통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엄기영 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최 전 사장도 엄 사장의 자진사퇴를 만류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BC 사장은 정치적-경제적으로 MBC를 지켜내는 상징"이라면서 "방문진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권장악이나 노리고 있으니 사장이 단호하게 MBC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차지철(박정희 유신정권 경호실장) 같다"면서 "언론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론을 무소불위로 다루려고 한다.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자 한국의 미디어 역사를 군부시절로 회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미디어 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감의 발로이다.

최 의원은 그 뒤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벌이고 있다. 매일 저녁 6시 명동성당 앞에 가면 서명운동에 바쁜 최 의원과 마주할 수 있다. 최근 산적한 미디어 현안들을 들고 전직 기자이자 MBC 사장,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그를 만났다. 서울 영등포 청과물시장에 위치한 민주당 영등포당사에서 '위기의 미디어 해법'을 그에게 물었다.

"209대 90, 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없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 유성호

- 민주당 지도부가 조건 없는 등원결정을 내렸다.

"절대 소수 야당의 비애 같은 걸 느꼈다. 워낙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우리가 원내 진출 안 하면 개회를 못하는 수준이 돼야 힘이 생기는데 209 : 90이니 뭘. 민주당이 등원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되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다. 야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전술이라는 게 없다. 답답한 게 참 많다."

- 미디어 관련법은 원내외 투쟁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던데, 잘 되겠나.

"나는 밖에서 하고, 나머지는 안에서 하면 되겠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워낙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긴 투쟁 끝에 피로감도 있어 보인다. 지금은 별 수 없다.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방법 외에는."

- 계속 장외에 머물 생각인가.

"일단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좀 더 조직화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장외투쟁도 지역위원회별로 하자고 건의할 생각이다. 이밖에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등 새롭게 생긴 언론운동조직,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기존의 언론운동 조직, 노동시민단체 등을 엮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을 생각이다."

-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싱크탱크인가.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차지철(박정희 유신정권 경호실장) 같다. 언론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론을 무소불위로 다루려고 한다.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현 방송체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에서 98년 방송개혁위원회까지 10여 년 넘게 일궈온 사회적 합의의 결정체다. 10년의 사회적 합의 성과물을 자기 맘대로 개편하려는 데서 전두환-박정희식 발상이 느껴진다."

- 최 위원장은 KBS1, KBS2, EBS 통합 등 공영방송법 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공영방송법을 추진하는 것은 수신료 인상 때문이다. 왜 지금 수신료를 올리느냐, 그것은 종합편성채널 사업과 연관돼 있다. 보수언론과 외국자본들이 합종해서 몇 개의 방송국을 더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방송국 개수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생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KBS2의 광고를 20%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KBS2 역시 공영의 틀로 묶고.

KBS2의 연매출은 6000~7000억 원 수준이다. 이것의 20%만 광고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시청료로 하면 가구당 4000~5000원의 시청료를 내야 한다. 지금 2500원이니까 갑절은 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이러지 않으면 KBS2를 운영할 수 없다. 단순화하면 이명박정권이 방송국 몇 개 더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부담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사기다. 민영방송사를 허가하면서 재정 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KBS 수신료 인상은 정연주 전임 사장 때부터 있었던 얘기 아닌가.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충분히 신뢰를 받고 프로그램에 투자된다면 당연히 올려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신뢰도 못 받고 멀쩡히 받던 광고를 빼서 새 방송국에 갖다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KBS를 정부에 예속시키려고 한다. 재정담보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는 국가로 편입되는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민이 받을 수 없는 거래다."

"색깔 없는 방송? 정부가 KBS를 장악하겠다는 것"

▲ 최문순 민주당 의원. ⓒ 유성호

- 최시중 위원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KBS를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KBS가 색깔 없는 방송이 된 건 얼마 안 됐다. 국영방송으로 수십 년 박정희-전두환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 정권 나팔수 노릇 안한 게 겨우 10여 년 수준이다. 그걸 다시 옛날로 되돌려 정권 나팔수 시키겠다는 걸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 속임수다.

지금의 KBS 체제는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영방송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이 됐다. 그런데 도로 정부 예속화? 말도 안 된다. 색깔 없는 방송은 결국 정부가 KBS를 장악하겠다는 거다."

- 공영방송법으로 '미디어법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 법을 막겠나.

"이 법은 반드시 필사적으로 막아 내야 할 법이다. 이명박정부는 일본식 방송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정권과 정치권에 쩔쩔매는 NHK. 국민 생활에 관심 없는 다수의 민영방송들. '1공영 다민영 체제'가 일본식 방송시스템이다. 그걸로 자민당 54년 체제가 유지됐다. 한나라당이 이걸 따라하겠다는 거다. 한나라당도 자민당처럼 50년 영구집권 해먹겠다는 거다."

-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사장 교체를 공식화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MBC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1988년 12월 26일 방문진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전두환씨를 대통령에 등극시키고 유지시킨 핵심조직이 MBC였다는 반성 때문이다. MBC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구실로 존재하라는 뜻에서 방문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70년대 MBC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유물과 같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우룡 이사장이 정치권력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김 이사장은 방문진의 설립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MBC PD출신인 그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게 참 부끄럽다."

- 방문진의 의지대로 엄기영 사장이 해임될 수 있겠나.

"방문진 이사회는 MBC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에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엄기영 사장의 현저한 비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욕주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모욕주기, 인격파괴. 잘 생각해보라.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낼 때 쓰던 방법이다. 정연주 사장도 인격을 파탄내서 쫓아냈다.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방통심의위, 방송위 등 이명박정권이 총동원돼서 무능하고 현저한 비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쫓아냈다. 지금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 뉴라이트 계열 이사들은 상반기 390억원 적자문제를 삼고 있다. 공정방송 실현의지도 없고, 사내에 법치도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에 끌려다니는 노영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와 동등한 존재로 법으로 보호되는 독립단체다. 그런 구시대적 발언이 어디 있나. 적자문제를 거론하려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까지 갔다가 전부 국민세금으로 막고 있질 않나. 이 책임은 왜 안 지나.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로 신문, 방송, 일반 기업 할 것 없이 상반기 적자 아닌 데가 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대한민국 CEO는 모두 물러나야 한다."

- MBC는 이 같은 방문진 뉴라이트 이사들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MBC 사장은 정치적-경제적으로 MBC를 지켜내는 상징이다. 실상 이 역할은 방문진이 해야 한다. 그런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권장악이나 노리고 있으니 사장이 단호하게 MBC를 지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이 MBC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

- 오는 2일 방문진은 MBC 총괄평가를 열고 사장 해임문제를 본격 거론할 걸로 보인다.

"엄기영 사장은 솔직히 딱 때려치우고 싶을 것이다. 모욕적으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니 왜 안 그러겠나. 그러나 MBC는 오랫동안 싸운 저력대로 잘 버텨야 한다. 방문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대응할 거다. 박종철-이한열-김세진 열사의 죽음으로 얻어낸 민주주의, 87년 6월항쟁이다. 김 이사장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사실상 끝났다. 내리막길뿐이다. 존경 받을 수 없는 정권이다."

- YTN 무더기 징계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풀 수 있겠나.

"푸는 방법은 없다. 역대 정권 가운데 언론을 가장 천박스럽게 다루는 게 이명박 정권이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군사정권 때보다 더 천하게 언론을 다룬다. 언론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에 가고 진실을 전달하는 직업이다. 투표를 통해 뽑은 건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조시대,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시절에도 언론을 이렇게 막 다루지 않았다. 차라리 목을 칠지언정.

아마도 이명박정권은 중앙언론사에 용역깡패를 넣은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방 작은 언론사에 깡패를 넣는 적은 있었어도 보도전문채널 YTN에 깡패 넣고, KBS에 경찰 넣어 사장 자르고…. 참고 견디면서 분노를 쌓아두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다. 견뎌서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심판이 계류 중인데도, 정부와 조중동은 언론법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놓고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KBS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KBS 신태섭 이사 해임하고, 정연주 사장 해임해놓고 이병순 체제를 가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을 해줘야 여론환기가 된다. 또 정부와 언론이 문제의 법안을 기정사실화 하고 허가과정을 밟는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야4당과 시민단체가 합세해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모호하지만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적 힘이 다시 모일 거라고 본다.

또 허가과정에서 내분이 생길 거다. 방송사가 여럿 새로 생기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소수만 허가하면 내분과 저항이 생길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수 한 개만 컨소시엄 형태로 허가할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대로 다 줄 것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 하나만 주면 특혜시비가 일 것이고, 다 주면 채산성이 안 맞고."

"종합편성채널이 블루오션? 방송채널 늘릴 때가 아니라 줄일 때다"

- 종합편성채널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든다. 전망은?

"완전히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지금은 방송채널을 늘릴 때가 아니라 줄여서 집적할 때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뉴스 등 현저하게 채산성이 없는 상태에서 과잉경쟁을 하게 되면 모두 영세화 된다. 지금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원할 때다. 유럽방식으로 국고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 무슨 수로 글로벌미디어그룹이 생기겠나. 방송을 잘 아는 선수가 저쪽엔 없다."

- 한나라당이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내주진 않을 텐데.

"한나라당에 방송정책 마스터플랜이 없다.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할 방법을 세운 뒤에 사회적 설득작업을 거쳐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다. 느닷없이 미디어법 내밀고 밀어붙였다. 민영미디어랩법, KBS 공영방송법 등등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일한다. 파편적이고 단말마적이다. 준비되지 않은 거품정권이라 그런가. 불로소득 준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들어선 정권의 한계인 것 같다."

- 종편진출 언론들은 생수나 조제분유, 소주 등 광고시장을 확대하라는 압박도 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까지도 광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무리하게 광고시장을 확대하라는 요구다. 그런데 결국 그 돈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주값에 광고요금이 포함되는 거다. 소주 먹을 때 광고비까지 내고 먹어야 하나."

- 의원직 사퇴서를 낸 상태인데 언제쯤 돌아갈 생각인가.

"별거상태인데 이혼도장 안 찍은 애매한 상황이다. 나는 찍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찍어주는 꼴이랄까. 별거는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명동에 가면 촛불시민이고, 어떤 때는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역할을 잘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회색분자 되는 건가(웃음)."

- 친노 분화 속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러 정치적 움직임들이 있다. 모두 함께 하자는 충정은 이해하나 무슨 유훈통치처럼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게 두 분의 뜻도 아닐 것이다.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정확히 읽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뜻일 게다. 국민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리더십이 솟거나 기존의 리더십에서 국민의 선택이 드러날 것이다.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리더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정치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진보신당-민노당-민주당-시민사회 다 연대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자기를 버려야 한다. 20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조직적 문화적 토대가 안돼 있다. 새로운 인물이 영입되도록 다른 정당과 정책연대, 권력분점, 연합정부를 구성할 생각을 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는 권력분점을 통한 정권창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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