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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 4대강 삽질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삽질로 심판해야 한다. ⓒ 녹색연합

▲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 4대강 삽질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삽질로 심판해야 한다. ⓒ 녹색연합

국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삽질을 멈출 것 같지 않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정책과 홍보를 강화하고 4대강 삽질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또 국민의 의사와 맞지 않을 경우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토록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지금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4대강예산 삭감해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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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삽질예산 퍼포먼스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등록금,교육비, 복지비등 서민예산이 대폭 삭감됨을 알리는 퍼포먼스 ⓒ 녹색연합

▲ 4대강 삽질예산 퍼포먼스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등록금,교육비, 복지비등 서민예산이 대폭 삭감됨을 알리는 퍼포먼스 ⓒ 녹색연합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대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즐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는 무려 8.6조원을 내년도에 투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 22조 원이 넘는다.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 원, 환경부 1조 4천억 원, 농림식품부 5천억 원 등 8조 6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 8조 6천억 원을 당겨오면 당연히 어디선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예산의 삭감 없이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등 서민민생분야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삭감하든지 혹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국민 모두의 빚으로, 미래세대의 짐으로 4대강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배정된 4대강 삽질예산은 전액삭감하고 모두 서민예산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4대강 삽질하는 국회의원 삽질로 파내기

장 자크 루소는 선거제도의 모순에 실망했던지 선거를 가리켜 "4년이나 5년에 한번씩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까지 이야기 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았더니 국민의 혈세로 4대강 삽질해서 건설기업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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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 누구나 홈페이지에 가면 삽질하고픈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 녹색연합

▲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 누구나 홈페이지에 가면 삽질하고픈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 녹색연합

4대강사업저지 및 생명의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삽질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을 실시한다. 서민경제를 무시하고 4대강 삽질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온라인으로 추천받고 온라인 투표를 하여 국민삽질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하여 일주일에 두명씩 집중적으로 국민삽질을 하는 것이다.

국민삽질 행동은 의원사무실 1인시위, 항의메일보내기, 홈페이지 항의 글쓰기, 항의전화하기, 안찍어 팩스보내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행동이다.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심지어 국민을 해하는 국회의원에게 선거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심판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의원국민삽질행동 주요일정>

0홈페이지 주소 : http://www.nocanal.org/gosabzil

0삽질국회의원 후보추천기간 : 9월 2일(수) ~ 9월 17일(일) / 16일

0삽질국회의원 투표기간 : 9월 18일(금) ~ 9월 22일(화) - 4박 5일

0국민삽질국회의원 10인 선정 발표 기자회견 : 10월 23일(수)

0국민삽질 행동기간 : 9월 23일(수) ~ 10월 24일(일), 매주 2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