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기자회견-촛불' 대표, 체포영장 나올까

창원지방검찰청-경찰, 총 17명 출석요구에 4명 불응... 체포영장 신청 여부 관심

등록 2009.09.08 16:02수정 2009.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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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민생민주실종 1년 이명박정권 심판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민생민주실종 1년 이명박정권 심판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윤성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4대강 정비사업 설명회 반대' 등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일부가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창원중부경찰서 등 경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올해 창원과 마산, 김해 등지에서 열린 기자회견,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앞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던 인사는 8명이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대강 정비사업 경남지역 설명회' 때 반대 의견을 밝힌 환경·시민사회단체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7명이 출석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이성목 경남진보연합 정책국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경희 공동대표는 '민생민주경남회의주최로 진행된 용산참사 결과발표 검찰규탄 기자회견, '야 2당 주최로 진행된 이명박 정권 심판 촛불문화제',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낙동강 지키기 경남대책위 발족대회'로 3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

김천욱 본부장은 '야 2당 주최로 열린 이명박정권 심판 촛불문화제'와 '5월 1일 노동절 기념대회'와 관련해, 차윤재 사무총장은 '7월 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와 MB악법 저지 마산시민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각각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문순규 민주노동당 마산시위원장은 '촛불문화제', 송철원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장은 '촛불문화제', 최현석 김해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촛불문화제',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 언론악법 반대 기자회견', 송영기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창원지부 대표는 '6·15공동선언 기념식과 시국대회'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입건유예'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4대강 정비사업 설명회' 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행사가 지연된 사건과 관련해 9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마창진환경연합(임희자, 이보경, 임영대, 감병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남성민, 정철균), 경남진보연합(이성목), 진주환경운동연합(이환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차윤재)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해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과 이성목 경남진보연합 정책국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인사는 총 4명이다. 경찰·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막으려는 의도로 기자회견이나 촛불문화제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들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집시법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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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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