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과 맺은 상생협약, 주변 상가에 도움 안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용호동 하나로마트 인근상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깊은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부산 용호동 하나로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이 맺었던 '상생협약'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지만, 주변상인들은 "상생협력이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개장한 때는 지난 5월이었다. 농협과 주변 상인회는 하나로마트 입점 여부를 놓고 2007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다가 부산 남구청의 중재 등으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생협력'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남구청-농협부산경남유통간 지역구직자 우선 채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SSM 갈등이 깊어지자 중소기업청은 '부산 하나로마트와 주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도 단위 적극적인 사전조정협의회 운영을 자율조정의 분위기 조성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제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 상인회는 '농축수산 매장면적 축소'와 '개장 시 기념품 제공금지' '마일리지카드·쿠폰 제한' '정기세일·기획행사 등 금지' '주차요금 부과' '영업시간조절' 등 10개 사항을 요구했지만, 농협 측은 '직원 70% 이상 시장 추천가족 채용'과 '개장 시 기념품 제공 금지' '영업시간 조절'만 수용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의 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윤성효

주변 상인 '농협과 상생협약 체결 내용 잘 모른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지난 2일 용호시장과 인근 골목시장, 하나로마트 주변 등 업체 119개소(가게 110곳, 노점 9곳)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주변업체는 수퍼마켓·편의점(16%), 육류(10.1%), 수산물(12.6%), 야채(151.%), 과일(9.2%), 쌀(3.4%), 식부재료(14.3%), 그릇·잡화·화장품·신발·옷(12.6%), 기타·먹을거리(6.7%)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곳에서 5년 이하(25.2%), 5~10년(22.7%), 10~20년(26.1%), 20~30년(21%), 30년 초과(3.4%)(무응답 1.7%) 동안 영업해 왔다.

"농협하나로마트 개점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줄었다'(89.9%)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8.4%(무응답 1.7%)에 그쳤다.

"매출이 어느 정도 줄었느냐"는 질문에 '50% 이하'가 가장 많은 26.9%를 차지했다. '10% 이하'는 4.2%, '20% 이하'는 16%, '30% 이하'는 19.3%, '40% 이하'는 6.7%, '60% 이하'는 0.8%, '70% 이하'는 5.9%, '80% 이하'는 2.5%, '80% 초과'는 1.7%씩 답했다(무응답 16%).

"'상생협약 체결'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가 거의 대부분(83.2%)을 차지했고, '대충 알고 있다'는 14.3%, '잘 알고 있다'는 2.5%에 그쳤다.

"상생협약이 대형마트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4.8%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8.4%, '도움이 된다'는 2.5%(무응답 14.3%)이었다.

"농협하나로마트에 취업한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98.3%, '있다'는 0%(무응답 1.7%)이었다. "입점으로 인한 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세일 판매를 줄여야 한다' 31.0%,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17.2%, '입점 자체를 막아야 한다' 25.3%,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한다' 4.6%, '대책 없다' 9.2%(기타 12.6%)로 답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정기국호 때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윤성효

'상생협약 왜곡 선전 말라', 'SSM 허가제 도입해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하는 '상생협약' 왜곡 선전 중단하라"며 "사업조정제도 관리감독 강화할 것"과 "SSM 허가제를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매장과 SSM 입점을 막고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SSM 허가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며 "이번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는 '상생협약'이 중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의 일방적인 고통을 전제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더 이상 중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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