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어떤 행태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체적·정신적 결함은 없는지, 정신과 치료, 성형수술, 낙태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은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 지난해 2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9월 18일(금) 1심 판결을 앞두고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정보공개 결과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 회장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김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이유에 대해 "납세자인권보호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납세자의 개인정보 악용과 오용의 위험으로부터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 같은 과다한 개인정보 보관은 납세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국민의 40%가 넘는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국세청장이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국내에서도 국세청을 비롯한 22개 정부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자료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CD 등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민의 힘과 눈으로 국세청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화일 항목은 총 1360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 개인정보는 수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구 행정자치부, 구 건설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부천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벌인 결과, 자료 전달 과정에서 고의적 유출 또는 분실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 정보 법')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개인정보보호 운동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세청은 2만여 명의 세무공무원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여러 개인정보를 통해 불법적인 소득자와 탈세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국세청의 개인정보보유에 대한 통제는 감사원의 형식적인 감사나 국세청 자체감사에 그쳐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과 눈으로 국세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개인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소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립을 통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견제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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