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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본사 앞에서 '통신요금인하와 무상인터넷, 통신공개념을 위한 전면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규탄과 부당이익 환원 등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이동통신 3사(SKT, KT, LGT) 2G(셀룰러)의 지난 5년간 누적 영업초과이익이 총 10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통신사는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각사 영업보고서 제 1호~3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별 누적 영업초과이익 규모는 SKT가 9조 600억 원, KT(합병 전 KTF)가 1조 4000억 원이고, LGT만 마이너스 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실 자체 분석에 따른 각 통신사별 연평균 초과이익은 SKT의 경우 1조 8000억 원, KT의 경우 2800억 원, LGT의 경우 마이너스 179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각 이동통신사의 인하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은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이동통신사업자-학계-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해 정보 공유와 정례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을 기금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동통신사간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기반 구축이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판매촉진을 통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입자 확보 경쟁은 이동통신요금으로 전가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재 의원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정영기 홍익대(경영학) 교수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과 해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할 예정이고,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장, 전성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이호영 한양대(법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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