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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 유성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 방안'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며,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7곳을 체험과 문화 공간 등으로 꾸미겠다는 내용의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즉각 '경기북부지역 폐교는 경기도청 소유가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기도청(도시환경국)이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며,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 운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교육청이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를 도청의 활용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불쾌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이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청 소유가 아니라 도교육청 소유 재산이며, 경기도청은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이 관리중인 폐교는 경기북부지역 43개교를 포함해 모두 78개인데, 이 중 57건을 임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미활용 중인 21건 중 10건은 매각 예정, 6건은 임대 예정이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10월 중 활용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자, 경기도청에서도 16일 오전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이 반박자료에서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은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폐교 활용방안은 도교육청의 폐교 활용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 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걸 국회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지사는 교육 분야에 대한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고 일침을 가했다.

또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교육 분야에 대한 월권을 중단하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다해줄 것"을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사이에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육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또 김상곤 교육감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