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군포 의왕 과천 주민들, 눈에 띄는 통합 효과 원해

▲ 4개시 통합 ⓒ 이민선

9월 18일, 경기도 안양은 4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 통합 열기로 뜨거웠다. 오전 11시에는 바른안양사회만들기(안양 167개 사회단체 연합, 대표 이형진)라는 단체가 4개시 통합을 공개로 제안한 이필운 안양시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14일, 4개시 시장들이 하루 속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통합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자율통합 건의 시한인 9월 말까지 4개시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양시 독자적으로 통합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안양사회만들기는 안양4개시가 역사 뿌리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워 이미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안양과 의왕시 경계선 주변은 학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시 경계선이 있어서 코 앞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1km 이상 빙 돌아서 해당 시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빈번하다고 전한다.

오후 3시에는 안양권 4개시(군포·의왕·과천·안양)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안양시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필운 안양시장은 "4개시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강한 의지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며 군기(?)를 바짝 잡았다.

이날 통합 추진위원회는 변원신(안양 협신 새마을 금고 명예 이사장)씨를 상임대표로, 김대규, 박정례, 최용식, 이형진, 임종순, 이양우씨를 공동 대표로 선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양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급' 인물이다.

이들이 제시한 통합 당위성 역시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지리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할 만큼 가까워 이미 동일 생활권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안양시의정회, ABC방송, 안양시민신문 공동주최로 '안양권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백석대학교 김영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공공정책연구소SNP 김성균 소장이 안양권 지방자치통합, 효과와 기대 그리고 문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송경재(정치학박사. 경희대학교 학술교수), 최병렬(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김광남(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겸임교수), 김웅준(안양시의원), 송재혁(ABC방송 부장)이 토론을 했다.

안양권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긍정 효과로 제시한 것은 주민생활권과 자치 구역이 일치, 행정처리가 쉬워서 주민 불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행정이 일원화돼서 행정기구와 행정인력이 감소, 세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부정 효과로 제시된 것은 주민들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는 점과 주민들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안양시의회도 제 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양권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 집행부가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주민여론조사, 홍보비 등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율통합 지원법 통과되면 투표율 3분의1 넘지 않아도

▲ 4개시 통합 ⓒ 이민선

이렇듯 안양시는 통합 열기로 뜨겁지만 군포, 의왕, 과천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미 지자체 장들은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 표현했고 주민들도 안양시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안양시민들조차도 "정말 통합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주민투표를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만 19세 이상 유권자 ⅓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각종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3분의 1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투표 당일은 공휴일도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통합 추진 지원 TF팀 송종헌 단장은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손사래를 친다. 이미 국회에서 통합과 관련된 법(자율통합 지원법, 이범래 국회의원)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개정될 법은 3분의 1이 되지 않아도 주민 투표를 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전한다.

통합 절차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간단하다. 9월 30일까지 해당 지자체 어는 한 곳이 행안부(행정 안전부)에 통합할 뜻이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행안부는 해당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50%가 넘으면 해당 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해당 시 의회에서 모두 찬성을 하면 주민 투표 없이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일원화 돼서 행정 기구가 축소되면 반드시 공무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 수를 10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반발이 발생, 통합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만약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통합 효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4개시가 통합되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될 전망이다. 안양 시민 사회 단체는 통합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강좌를 준비하고 있고 군포, 의왕에도 찬성 주민들이 점점 세력화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민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통합'이다. 또 시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이 주도하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 손에 잡히는 구체적 통합 효과를 지자체에서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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