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간디학교 3학년인 진주현 기자가 간디학교 친구들에게 재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반말체로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말] |
지난 200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디학교 최보경 선생님(수업교재와 지도교사로 참여한 동아리 회지 등 모두 10건이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 12번째 공판이 9월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어.
이날 공판에는 출석요청을 받은 9명의 검찰 측 증인 중 진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석규 경위만 참석해 증인심문을 받았어. 지난 11차 공판 때 검찰 측에서 증인 출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변호인 심문을 이번 공판으로 미루었던 한반도정책연구소 조영기 소장 역시 출석하지 않았지.
검찰은 공판에서 김석규 경위가 지난 2004년 보경쌤이 간디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던 '여중생(효순이 미선이) 사망 2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채증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과, 2008년 2월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던지며 사실확인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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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보경 선생님의 11차 공판이 지난 22일 열렸어. 이날은 검찰측 증인으로 2001년부터 보경쌤을 수사해 왔던 이석규 경위가 참석해 증인심문을 받았지.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이상철
2004년 '추모 문화제'에 대한 심문중 김석규 경위는 "그날 행사장에서 배포한 유인물 내용중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보고서에 수사자료로 첨부했다"고 발언했어.
이에 대해 최보경 선생님은 "추모 문화제가 있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가야할 법'이라고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문화제 유인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비추셨지.
서지윤(18. 간디학교 재학생)양 역시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하셨었는데, 보경쌤한테만 혐의가 있다는 게 웃기다"고 말했어.
최보경 선생님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검찰 측 증인은 현재 9명이야. 지난 2008년 2월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수업자료와 문서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감정한 7명의 감정인들과 2001년 부터 보경쌤을 내사해 왔던 수사관 2명이 그들이지.
2008년 9월 첫 공판이 열린 때부터 검찰은 이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12차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얼굴을 비친 증인은 고작 4명 뿐이야.
이번 공판에 참석했던 윤홍식(20.간디학교 졸업생)군은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증거도 너무 편협해서 재판이 재미없다"며 증인들이 공판에 출석해 주기를 부탁했어.
보경쌤의 다음 공판은 11월 3일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려. 그땐 다른 증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차, 보경쌤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보경쌤 최근 기사와 학생들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간디학교 학생대책위원회 까페 BKLOVE.com'에 찾아가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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