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가결됐으나... 최대 10표 '반란'

"일부 의원, 정 후보자 소득세 누락에 실망"

등록 2009.09.28 18:22수정 2009.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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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28일 치러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개표 결과를 뜯어보면,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음이 엿보인다. 최대 10명의 의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여당 내에서 최대 10명 반대·기권·무효표로 '반대의사' 표시 가능성

 

이날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한나라당 재적 의원 167명 중 165명이 참석했다. 김용태 의원과 구속기소중인 임두성 의원을 뺀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과다. 여기다 친박연대 소속 의원 5명과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의원 17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는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여당 의원 전원(165)과 친박연대(5),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찬성표는 최대 174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보다 10표가 모자랐다. 여당 내에서 최대 10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이나 무효표로 '반대 의사'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 자유투표를 한 친박연대에서도 반대가 나왔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최소 5표는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의원, '3억6000만 원' 논란에 실망"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본회의 전 오전·오후 두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어 '표단속'을 한 것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였다. 이는 인사청문회 직후를 기점으로 당내에서 불거진 '회의론'이 표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조차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인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2006~2008년 수입(9억100만 원)보다 지출(9억4300만 원)이 4200만 원 더 많았는데도 오히려 금융자산은 3억2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3억6000여만 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한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3억6000만 원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찮아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하더라"며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수 있다"고 짐작했다.

 

한나라당 "정운찬 내각 출범... 국민 편에 서서 봉사하길"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만큼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분위기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도 실용 통합 정운찬 내각이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산고 끝에 태어난 정운찬 내각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교훈 삼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 대해선 "투표에 불참하는 의사표현 행위까지는 이해하나 끝까지 투표행위를 방해한 비협조는 무척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들은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며 정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총리', '억지 총리'라는 딱지를 붙였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부적격 총리 후보를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6대 비리를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국정감사를 '정운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했다.

 

야당들 "여당 '수의 힘'으로 부적격 총리 밀어붙여" 비난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가결은 나라의 비극이요, 국민의 좌절"이라며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를 발목잡기로 매도하고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앞에서 비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하고 그에 앞서 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길"이라며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인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냉소를 보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에 이어 '청부인준'이 강행됐다"며 "야당의 반대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처리해 '억지 총리'가 됐지만, 국민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2009.09.28 18:22ⓒ 2009 OhmyNews
#정운찬 #임명동의안 #반란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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