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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지역별 국가R&D예산 투자 추이 ⓒ 이상민

▲ 지난 3년간 지역별 국가R&D예산 투자 추이 ⓒ 이상민

이명박 정부가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대덕특구 예산을 또 삭감해 대덕특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보고서'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가R&D예산'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R&D예산 비중은 수도권이 2006년도 39.6%에서 2007년도 42.5%, 2008년 45.2%로 매년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2조5641억 원에서 3조7843억 원으로 4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006년도 20.5%이던 국가R&D 비중이 2008년도에는 25.5%로, 규모로는 1조3279억 원에서 2조1359억 원으로 무려 6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지방의 비중은 2006년도 60.4%에서 2007년도 57.5%로, 다시 2008년도에는 54.8%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3조 9096억 원에서 2008년도 4조 5988억 원으로 6892억 원이 증가해 17.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요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은 국가R&D예산 비중이 2006년도 26.4%에서 2008년도 23.7%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조 7079억 원에서 1조9890억 원으로 16.5%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

특히, 대덕특구 지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대덕특구중기재정계획'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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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상민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특구출범 최초로 금년도 예산을 75억 원 삭감하더니 내년 예산도 전년(추경포함 660억)대비 31.8%(210억)나 삭감하고, 당초 중기계획대비 2010년도 예산 697억원에서 35.4%(247억)를 축소하고 말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로 출범한 대덕특구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첨복단지 등 일련의 국책사업에서 대전이 배제되었고, 대덕특구 지원예산 삭감과 국가R&D예산의 소외 등을 볼 때, 대덕특구가 이제는 '보통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2015년까지 세계적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특구는 대전만의 특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