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박승흡 민주노동당 후보가 '서민 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전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공약은 오직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불러온 경제위기 여파로 지금 서민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서민을 살려야 한다. 서민의 지갑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

▲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는 12일 오전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제시했다. ⓒ 민주노동당

▲ 10.28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는 12일 오전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제시했다. ⓒ 민주노동당

그러면서 그는 "공약의 전반을 흐르는 핵심기조는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서민들은 덜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건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각 후보들은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SOC 개발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떠맡아야 할 기본 임무"라며 "예산 따오기 경쟁이 중요하다면 그러한 구태정치를 잘하는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철지난 3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며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고,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100만 청년실업자, 600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그는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 읍·면·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서민 주치의 제도를 적극 도입해 가난한 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특진료 등 보험 비급여 항목을 없애서 모든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고, 1인당 1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승흡 후보는 ▲무상교육 확대, 반값 등록금 실현, ▲임대주택 20% 쿼터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국책은행 통해 서민금융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 그는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영세자영업과 재래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과 영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 그는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을 살려내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낙동강 사업과 농업말살 정책을 막아낼 것"과 "보육문제 해결하고, 동네 도서관을 지을 것"도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