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기어이 백지화 되나?

한나라당, 행복도시를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 개정안 발의 예정

등록 2009.10.12 17:53수정 2009.10.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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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 ⓒ 김소라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 ⓒ 김소라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흔들기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수도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대신 녹색성장산업과 교육. 연구. 의료 기능을 갖춘 세종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의 명칭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밝혀오던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토론해 봐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쳐 한나라당의 수정 움직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정치권내에서는 세종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어 향후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a  지난 9월21일 충청권 인사들이 정운찬총리인준 거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월21일 충청권 인사들이 정운찬총리인준 거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소라

지난 9월21일 충청권 인사들이 정운찬총리인준 거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소라
 

앞서 총리실 등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법으로 명시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여권의 세종시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그동안 행복도시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규모를 축소하려 한 청와대 한나라당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로 제정, 시행 중인 행복도시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은 말로만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얘기하는 사이비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행정도시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부기관이전고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권이 약속한 것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법률을 바꾼다는 것이냐"며 "그게 정권의 도덕성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원안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결론지어야 할 상황"이라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청와대, 한나라당의 세종시 축소 변질 음모를 기어코 막아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세종시는 이미 지연을 넘어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를 기다리는 지역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2009.10.12 17:53ⓒ 2009 OhmyNews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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