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열흘 전 '미디어법 무효' 마지막 투쟁

▲ 10월20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 임순혜

▲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과 천정배 의원 ⓒ 임순혜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 대리투표로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네티즌 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00일행동'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진 날치기, 직권상정 등 국회의 잘못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이 바른 판결을 내려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였다.

▲ 영화배우 문성근씨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순혜

영화배우 문성근씨도 "몇 달 전 어느 판사와 술을 먹는 자리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자, 판사가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럽다'고 한참을 울었다"며 "시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이명박 정권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발버둥쳤지만 최근 일반 국민과 법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언론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 언론악법원천무효 2박3일 철야농성에 들어간 천정배 의원 ⓒ 임순혜

한편, 20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2박3일 철야농성에 들어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양식있는 분들이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무효화 요구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헙법재판소의 9명의 헌재위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언론악법원천무효 1인시위중인 배우 문성근 ⓒ 임순혜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권력은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며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현장은 우리가 피흘려 일궈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날이었다"며 "그후 날치기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 등의 증거들이 속속 공개 되었지만 그들은 국회법과 헌법 정신을 스스로 유린하며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추악한 의도만 들이대며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협박해 왔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9일까지 열흘간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 릴레이 1인시위중인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 임순혜

한편, '언론악법원천무효천만인서명운동'은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130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으며, 21일 70만 명의 추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이며, 미디어행동은 불법 재투표, 대리투표 증거가 드러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 오는 22일 답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천정배 의원의 2박3일 철야농성에 이어,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22일부터 28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바른결정과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만배'(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를 진행하며, 최문순 의원은 23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수유동에 있는 '화계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2만 배 정진'을 할 계획이다.

▲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 임순혜

▲ 천정배의원과 네티즌들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1인시위 ⓒ 임순혜

다음은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 미디어행동, 네티즌 등이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열흘간의 마지막 투쟁에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권력은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 어떤 국민적 합의도 시도 하지 않았다. 온갖 거짓 통계 수치와 요설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그들은 방송을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외쳐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신천지라고 혹세무민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끝내 폭력적인 날치기로 언론을 장악하려 들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섰다.

추운 겨울이었기도 했고 폭염의 거리이기도 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 하나로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단호하게 투쟁의 대열을 지켜왔다. 언론은 정권이 연주하는 피아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현장은 우리가 피흘려 일궈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날이었다. 그날 하늘의 해는 대낮에 그 모습을 감추었고 민주주의의 암흑은 시작되었다. 그후 날치기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사전 투표 등의 증거들이 속속 공개 되었지만 그들은 국회법과 헌법 정신을 스스로 유린하며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추악한 의도만 들이대며 국민과 헌법 재판소를 협박해 왔다. 수만의 언론인과 시민들은 세 번의 총파업과 언론악법 투쟁으로 정권의 폭주에 항의해 왔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하기도 했고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고되기도 했다. 20여명의 언론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9일까지 열흘간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로 국민을 대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텔레비전 광고도 낼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의 뜻을 국민들께 전파할 것이다. 마지막 열흘 동안 피를 토하며 일만 배 절을 하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평화적 방법을 동원해 호소할 것이다.

날치기 언론악법은 지금도 기득권의 비호아래 기정사실화의 음모 속에 호시탐탐 세상을 향한 똬리를 틀며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과 기득권에 기울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리의 이름으로만 법리를 구현하여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신속히 바로 잡으라. 그리하여 언론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라.

헌법재판소의 무효 결정으로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 옥쇄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00일행동

2009.10.20 17:42